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높인다…FTA 활용 '디딤돌'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3:10

'OK FTA 컨설팅' 지역센터 주도
FTA 미활용기업 적극 발굴 계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종합지원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18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와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FTA 활용 정책과 지원애로 등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FTA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FTA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지원 대표 컨설팅 사업인 'OK FTA 컨설팅'을 올해부터 지역센터 주도로 추진한다.

지역 내 수출기업·수출협력기업·영세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업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신설한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별 상이한 지원기준을 지원대상, 난이도 등으로 유형화해 지원기준을 통일한다.

기존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중심 지원에서 수출협력기업 특화 컨설팅, 영세기업에 대한 관세사의 연중 지원을 추가로 실시한다. 영세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 수혜기업의 분담금 면제기준 기존 2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양질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폭을 넓히고, 컨설팅 품질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절차를 통일한다. 또 지원사업의 사후성과관리 강화 제고를 위해 수혜기업 대상의 기업만족도 조사와 추적조사를 신규로 도입한다.

특히 지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FTA 수출활용률 목표를 지역별로 설정한 후 달성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특혜수출규모가 큰 업종을 중점업종으로 선정해 컨설팅·교육·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전략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세관·산업단지공단·수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FTA 미활용기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새롭게 바뀌는 FTA활용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마무리돼 지역센터가 지역현장 수출중소중견기업에게 믿음주는 든든한 FTA지원 첨병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