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캄보디아 FTA 타결…자동차·건설중장비 수출 '수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물차·건설중장비 15%·승용차 35% 관세 철폐
한국 96%·캄보디아 94% 개방…높은 수준 FTA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캄보디아의 자유무역협정(FTA)가 최종 타결됐다. 대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15%),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캄보디아 시장내 경쟁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3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2019년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FTA 추진에 합의하고 공동연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7개월간 4차례 공식협상, 회기간 협상을 집중 진행해 상품, 원산지, 통관,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10개 협정문과 시장개방에 합의해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열린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2.01 pangbin@newspim.com

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아세안 FTA와 RCEP에도 불구, 캄보디아는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철폐 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0.8%포인트(p), 전체 수입액의 19.8%p(1억1000만달러 규모)를 추가 개방했다.

특히 한국측 대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 15%와 승용차 35%, 건설중장비 15% 등의 관세 철폐로 캄보디아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FTA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듯 이날 선언식에는 현대건설기계, 대주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티에이치인터내셔널, 보해양조 등 기업도 참여했다.

건설기계 기업들은 "중-아세안 FTA로 중국산 건설중장비가 무관세로 캄보디아에 수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산과 동등 경쟁뿐만 아니라 일반관세(15%)를 부과받고 있는 일본, 유럽, 미국산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는 양국간 공급망이 형성된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철폐해 양국간의 밸류체인을 강화했다. 섬유 품목에있어 캄보디아측은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한국측은 의류(5%)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상호 교역증대를 도모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2.03 fedor01@newspim.com

아울러 한-캄보디아 FTA 내 협력 협정문에 합의해 정보통신·전자상거래·농업 등 분야에서 기술·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활동을 통해 한국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공공투자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와 투자가 가능해진다. 캄보디아는 지난 2019년 8월 공공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계획을 통해 2020~2022년 6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양측은 법률검독과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가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양국이 더 많은 교역·투자·협력을 이뤄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