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대책으로 '부동산 적폐청산'을 내건 것과 관련, "적폐청산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 문화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적폐청산 관련 보도들이 아침에 있었는데 적폐라는 표현에 대해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쌓인 잘못된 문화, 관행의 환부를 도려내고 혁파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그러한 사슬을 끊어낸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끌어들여 현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또 당면한 과제를 '적폐'라고 규정하는 것은 '나는 선, 너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라는 비판도 나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 발언과 관련, "집권 후 4년 내내 '우리는 개혁주체, 니네는 적폐, 우리편은 뭘해도 촛불정신'이라는 후렴구로 정신 멀쩡한 국민들을 니편내편 갈라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부패에는 '우리 정치가 오래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초당적인 과제'라며 못본척해달라고 한다"며 "이쯤되면 '우린촛불 너넨적폐' 망상으로 현실파악이 안되는 병증이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폐청산 환영한다"며 "그런데 적폐가 도대체 누군지 둘러보라. '갑자기 쥔 권력에 취해 스스로 썩어내리는 것에도 무감해진' 대통령님 주변인들 말고 누가 있나? 오거돈 고객님이 가덕도 공항을 띄워 국민세금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중앙권력으로 적극 지원한 전직 변호사 권력자도 그 당당한 일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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