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LH직원 투기 정부발표에 지역주민들 "참담·침통...신도시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8:50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20:15

"20명만 있겠나...제대로 된 조사·처벌 의구심 든다" 분통 터트려

[전국종합=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관련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토지거래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 각 지역에서는 침통하고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1일 각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 대한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조사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조사 대상은 총 1만4348명이다.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 LH직원은 9839명이다. 이중 1명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했고 나머지 25명은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3명은 해외거주로 인해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총 1만4319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밖에 상속(2명), 2010년 이전 매입(3명)이 있었지만 투기 의혹과 관계없거나 조사기간 외 거래이기 때문에 혐의에 올리지 않았다.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전원은 LH직원이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당초 민변, 참여연대가 투기의혹을 제기할 때 밝혔던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1명 ▲하남교산 1명 ▲과천1명이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과 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에서는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나왔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까 의구심 든다"

경기도민들은 이번 정부발표에 "참담이란 말이 딱 맞네요.",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까 하는 의구심에 더 힘빠지네요" 등 SNS를 통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성남시 한 맘카페에서는 "왜 그렇게 취직할 때 공사로 들어가려고 기를 쓰는지 이해가 된다"고 냉소적인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왜 신도시 지정 철회를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방지는 다음이고 먼저 이번 사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명시흥지구 한 시민은 "우리나라도 부패한 공무원 발각되면 재산몰수하고 성범죄처럼 개인신상 밝히면 되지 않을 까요?"라고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을 했다.

다른 주민은 "20명만 있겠나? 처음부터 검찰이 투입하고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을 철저히 조사해 보여주기식 조사를 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LH직원 15명이 몰렸다는 반응에 광명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몇년전부터 서울 등에서 광명에 땅이 나오면 번지만 확인하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며 "다른 신도시보다 광명시흥에 투기의혹 LH직원들이 많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혀를 찼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LH, 직원 20명 연루에 '침통'

경남 진주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모두 20명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소재한 LH본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현재는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신규사업 추진 시 전 직원과 가족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 등을 약속했다.

◆"터질게 터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땅투기 의혹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 산정지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11일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토부의 공공택지지 지정 발표 이후 수년간 공터처럼 방치된 땅에 외지인들이 어린 묘목을 조성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간 공터처럼 방치한 농경지에 부랴부랴 어린나무를 옮겨심는 외지인들이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드러난 '꼼수'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정동 한 주민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터져도 터질 일이었다"며 "이번 일로 동네는 어수선한 분위기이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산정동에서는 140여 건, 장수동에서는 2019년 이후 60여 건이 거래됐다. 거래 면적도 1년동안 3∼4배 증가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 매매 계약이 집중됐고, 거래가도 토지 면적에 따라 적게는 1억원, 많게는 26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전담팀'을 32명 규모로 구성하고 산정지구의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공식적인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진보당대구시당과 민노총대구본부가 11일 대구시 달서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진보당대구시당 페북] 2021.03.11 nulcheon@newspim.com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 촉구 목소리 확산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관련 11일 오후 6시 현재 대구와 경북권의 정당, 지자체, 시민사회, SNS등에는 조사 결과에 대한 반응이나 입장 등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구와 경북권에서도 LH 지역본부 관련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경찰 등의 전수 조사 촉구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1일 오전 대구경실련이 대구도시공사 시행 개발사업 관련 비리제보 창구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고 대구경찰청이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실련은 현재 대구도시공사의 자체 조사에 대해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고 경찰과 대구시의 직접 조사를 촉구했다.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도 조사

세종시는 11일 공무원들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전 공무원의 투기의혹을 전수조사한다.

특별조사단은 류임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부서 17명으로 꾸렸으며 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3개반으로 구성했다

부동산조사반은 부동산거래·세무조사·지장물조사팀으로 나눠 토지거래내역, 지분 쪼개기, 건축물과 과수 등도 조사한다.

공무원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과 사안에 따라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고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맡는다.

대상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와촌리와 부동리 1933필지이며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 일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 착수일(2017년 6월 29일)로부터 후보지 확정일(2018년 8월 31일)까지다. 필요하면 주변과 다른 지역도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시의 특별조사단 운영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투기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도시에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1.03.04 pangbin@newspim.com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투기의혹 선제적 전수조사 확대

경기 시흥·광명 뿐만 아니라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토지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양동재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범죄정보분석팀 등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는 96건으로 매매자는 모두 124명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된 계양구의 토지거래량은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순수 토지거래량이 갑자기 2.5배나 증가한 곳으로 사업 정보가 발표 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계양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의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의 토지 거래 내역도 분석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계양테크노밸리와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근 부천 대장지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2013년부터 이들 3개 지역의 토지 거래 현황을 토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내부 정보에 의한 투기성 거래나 차명거래를 추적할 방침이다.

(홍재경 홍근진 남경문 남효선 전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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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