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LH 투기] '땅 투기' 2명 중 1명 불기소 처분됐는데…시험대 오른 국수본 수사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4:05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4:05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2명 중 1명 불기소 처분
투기 규명 만만치 않아…내부정보 이용 입증이 관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끝장 수사'를 예고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부동산 투기 관련 2명 중 1명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고난도 수사라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808명 중 462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26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기소된 인원은 334명이다. 이중 비교적 가벼운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6명에 달한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없이 벌금형 이하 형을 내리는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피의자 혐의가 인정이 되지만 벌금형 이하 비교적 가벼운 형을 내릴 때 구약식 처분을 한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같은 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1050명 중 511명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중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각각 103명과 208명으로 집계됐다.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531명이었다. 이중 425명이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 수사가 어려운 요인으로 투자와 투기 행위 구분 및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꼽는다.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를 투기로 본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경위와 자금 출처는 물론이고 부동산 매입 후 시세 변동 폭 등을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정신교 목포해양대 교수(형사법)는 "부동산 투기사범은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풀려난다"며 "투기와 투자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정황이 뚜렷해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구약식으로 처리돼 벌금형 등 낮은 처분 결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국수본 수사 성패는 부동산 투기 규명과 함께 LH 내부정보 이용 여부(부패방지권익법 업무상 비밀이용죄 위반 혐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냐에 달려 있다.

경찰은 LH 직원이 실제 관련 직무에서 일했는지와 함께 3기 신도시 개발 정보 취득 경위 및 땅 구매 행위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투기가 맞다면 증거를 근거로 추궁할 것"이라며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을 갈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가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는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3기 신도시 예정지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인천경찰청에 더해 나머지 15개 시·도경찰청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이 해당 지역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다.

국수본은 이날 오후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차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각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자료 분석 후 LH직원 피의자를 줄줄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