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국회·청와대로 번지는 투기 의혹…"법제화가 무슨 소용?"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3:53

與, 법제화 나서…소급 시점·국회의원 포함 여부 등 실효성 의문
野, 부동산 정책 전환 촉구…"근본 변화 없는 한 투기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친의 광명 신도시 임야 보유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돌입하는 등 논란은 확산일로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가족의 3기 신도시 투기 여부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국회는 앞다퉈 관련 방지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라며 국회의원들의 토지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비리도 철저히 조사하고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LH 직원들의 투기로 국토부, 청와대 직원들까지 전수 조사를 받는 마당에 국토위 위원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국토 관련 정보를 누구보다도 많이, 빠르게 알고 의사결정 권한까지 지닌 국토위 위원들이야말로 제대로 조사를 해 봐야 하는 대상임이 당연한데 어찌된 영문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공직자 투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접근이 쉽고 권력을 지닐수록 부정을 저지르기 쉬운데 아무런 견제 장치나 규제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비리를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투기 관련 조사 대상에 국토위 위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포함시킴으로써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모든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2021.03.10 leehs@newspim.com

◆ 법제화 나선 與...소급 시점·국회의원 포함 여부 등 실효성 의문

여권은 관련 대책 마련 및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법안 소급 여부와 위헌 요소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과거 땅 투기를 한 직원들에 대한 몰수 여부, 조사 범위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느냐 등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야 한다.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 중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할 경우 손해가 되게 하면 투명·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원내에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패근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당이 책임지고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낼 만큼 엄정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을 전담하는 TF를 구성,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방안을 조율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의원 입법과 정부의 대책, 학계 의견을 종합한 정밀한 입법안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LH 3+1'법은 ▲투기이익 몰수와 부당이득 3~5배 범칙금 부과 ▲공기업 직원·공공기관 임직원 재산공개 의무화 ▲공직자의 실수요 외 토지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여당은 이에 더해 '공직자가 직무 관련 직접 이익 및 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자신이나 가족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게 하는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2013년, 권익위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진중인 이해충돌 방지법은 정작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이해충돌 방지법은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별개로 논의하고 있지만 계류중이다. 국회가 정작 자신들의 이해충돌 여부는 뒷전으로 미루면서 당장의 국민적 공분을 막기에만 급급하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 힘 LH 부동산 투기 조사 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권성동 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1.03.10 kilroy023@newspim.com

◆ 직접 전수 조사 나선 野..."부동산 정책 전환 없는 한 투기 계속될 것"

야당은 LH 투기 사태를 문재인 정권의 부정·비리로 규정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 공세를 펴고 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4·7 보궐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선거까지 관련 이슈를 끌고 가겠단 계산이다. 실제 LH 사태 이후 여론은 정부여당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3%p 오른 32.0%, 민주당은 1.9% 내린 31.0%로 집계됐다. 이어 국민의당이 8.1%, 열린민주당 6.8%, 정의당 5.2% 순이었다. 무당층은 14.2%로 전주대비 0.3%p 내렸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뒤졌다. 서울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대비 4.7%p 오른 34.2%로 나타난 반면 민주당은 1.7%p 내린 29.6였다. 부산은 국민의힘이 0.9%p 상승한 39.9%, 민주당은 1.9%p 하락한 25.7%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0일 현 정부의 감사 기능을 불신하면서 직접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광명·시흥 1만500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며 "현 정부에 감사 기능이 없어 그 기능을 야당이 충실히 해보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요구하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촉구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 주도 개발로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개발을 더 유지해야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라며 "25번을 해도 실패한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LH라는 기관을 이렇게 놔둬야 할 것인지, 60·70년대 (토지를) 강제 수용했던 공룡을 이대로 키워 놓고 흔들림 없이 계속 간다는 건 맞지 않다"며 "LH를 대폭 재수술하고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을 자르고 법안을 낸들 이 투기는 계속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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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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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