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국회·청와대로 번지는 투기 의혹…"법제화가 무슨 소용?"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3:53

與, 법제화 나서…소급 시점·국회의원 포함 여부 등 실효성 의문
野, 부동산 정책 전환 촉구…"근본 변화 없는 한 투기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친의 광명 신도시 임야 보유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돌입하는 등 논란은 확산일로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가족의 3기 신도시 투기 여부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국회는 앞다퉈 관련 방지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라며 국회의원들의 토지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비리도 철저히 조사하고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LH 직원들의 투기로 국토부, 청와대 직원들까지 전수 조사를 받는 마당에 국토위 위원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국토 관련 정보를 누구보다도 많이, 빠르게 알고 의사결정 권한까지 지닌 국토위 위원들이야말로 제대로 조사를 해 봐야 하는 대상임이 당연한데 어찌된 영문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공직자 투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접근이 쉽고 권력을 지닐수록 부정을 저지르기 쉬운데 아무런 견제 장치나 규제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비리를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투기 관련 조사 대상에 국토위 위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포함시킴으로써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모든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2021.03.10 leehs@newspim.com

◆ 법제화 나선 與...소급 시점·국회의원 포함 여부 등 실효성 의문

여권은 관련 대책 마련 및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법안 소급 여부와 위헌 요소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과거 땅 투기를 한 직원들에 대한 몰수 여부, 조사 범위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느냐 등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야 한다.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 중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할 경우 손해가 되게 하면 투명·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원내에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패근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당이 책임지고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낼 만큼 엄정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을 전담하는 TF를 구성,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방안을 조율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의원 입법과 정부의 대책, 학계 의견을 종합한 정밀한 입법안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LH 3+1'법은 ▲투기이익 몰수와 부당이득 3~5배 범칙금 부과 ▲공기업 직원·공공기관 임직원 재산공개 의무화 ▲공직자의 실수요 외 토지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여당은 이에 더해 '공직자가 직무 관련 직접 이익 및 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자신이나 가족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게 하는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2013년, 권익위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진중인 이해충돌 방지법은 정작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이해충돌 방지법은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별개로 논의하고 있지만 계류중이다. 국회가 정작 자신들의 이해충돌 여부는 뒷전으로 미루면서 당장의 국민적 공분을 막기에만 급급하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 힘 LH 부동산 투기 조사 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권성동 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1.03.10 kilroy023@newspim.com

◆ 직접 전수 조사 나선 野..."부동산 정책 전환 없는 한 투기 계속될 것"

야당은 LH 투기 사태를 문재인 정권의 부정·비리로 규정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 공세를 펴고 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4·7 보궐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선거까지 관련 이슈를 끌고 가겠단 계산이다. 실제 LH 사태 이후 여론은 정부여당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3%p 오른 32.0%, 민주당은 1.9% 내린 31.0%로 집계됐다. 이어 국민의당이 8.1%, 열린민주당 6.8%, 정의당 5.2% 순이었다. 무당층은 14.2%로 전주대비 0.3%p 내렸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뒤졌다. 서울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대비 4.7%p 오른 34.2%로 나타난 반면 민주당은 1.7%p 내린 29.6였다. 부산은 국민의힘이 0.9%p 상승한 39.9%, 민주당은 1.9%p 하락한 25.7%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0일 현 정부의 감사 기능을 불신하면서 직접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광명·시흥 1만500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며 "현 정부에 감사 기능이 없어 그 기능을 야당이 충실히 해보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요구하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촉구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 주도 개발로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개발을 더 유지해야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라며 "25번을 해도 실패한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LH라는 기관을 이렇게 놔둬야 할 것인지, 60·70년대 (토지를) 강제 수용했던 공룡을 이대로 키워 놓고 흔들림 없이 계속 간다는 건 맞지 않다"며 "LH를 대폭 재수술하고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을 자르고 법안을 낸들 이 투기는 계속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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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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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