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악화 땐 정세균 총리가 해임 건의할 듯...자진사퇴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습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딜레마'에 빠졌다. 일단 변창흠표 공급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지시하며 힘 싣기에 나섰지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LH 직원의 투기의혹이 정치적 이슈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책, 그리고 변창흠 장관에 대한 경질설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이라 예상됐지만 변창흠 장관의 거취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변창흠 경질론'이 거론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경질에 관한 언급은 단 한번도 없었고, 오늘 간담회에서도 일각에서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 장관 거취문제는 단순히 대통령이 언급하신 것을 제가 듣지 못했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2.4 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 국민 주거권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후속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한 부분의 취지를 잘 해석해 달라"고 오히려 변 장관 힘 싣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LH 투기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지시는 그동안 많이 했다. 이런 거듭된 지시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이 본질임을 짚은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변창흠 장관 힘 싣기에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던 변창흠 경질론도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소통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사퇴해야 한다"고 사퇴론을 꺼내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LH·국토부·변창흠 장관조차도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대상"이라며 "국토부가 조사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수습해야 할 변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설화에 휩싸이며 불을 더 지르고 있는 형국이다. 변 장관은 앞서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확산되자 사과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의) 공공택지 개발 정보를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라는 장관님 말씀은 진심인가'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다"며 자신의 발언을 굽히지 않았다.
여론도 변 장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리서치가 O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창흠 장관의 향후 거취'를 묻는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7%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39.0%가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를 택했다. 38.2%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를 택했고 14.7%가 '장관직을 유지해야 한다'를 답했다. 해임이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80%에 육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변 장관을 임명 두 달 만에 경질할 경우 청와대 부실 인사검증을 인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집권 마지막해에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4-7 재보궐선거를 한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최대 약점이 될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악화가 심해지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권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문 대통령에게 변 장관의 거취문제를 건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변 장관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질을 해도 문제, 힘 싣기에 나서도 문제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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