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매출 늘었다고 4차 재난지원금 배제는 불공정"...청와대에 하소연, 왜?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5:20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5:20

청원인 "파격할인 등으로 인한 순이익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영업제한업종의 매출이 증가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4차 재난지원금 집합제한업종에 매출비교는 너무 잔인하고 불공정하다'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며 특히 이번에는 집합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라면서 "그 피해보상에는 집합제한이 아닐 경우 더 증가할 수 있었던 매출이 집합제한으로 인해 소폭증가한 데 그친 피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청원. 2021.3.4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특히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행하여 매출이 증가한 곳도 있다"면서 "이러한 곳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대폭 증가했을 매출이 소폭 상승한 데 그쳤을 것이며 이런 노력을 했다하여 지원금을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느 곳은 파격할인으로 박리다매로 전환하여 매출이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리다매를 위해서는 재료비가 증가하고 인건비가 증가하여 실제 순이익은 더 낮아졌을 수도 있다"며 "다른 곳은 더 품질 좋은 상품으로 고객의 발길을 얻기 위해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더 많은 양을 제공하여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높은 재료비로 인해 실제 순이익은 더 나빠진 곳도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모든 자영업자가 코로나 시대에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 그것은 죄가 아니다"며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여 매출이 증가했다고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누가 매출을 증가하기 위해 노력하겠느냐"고 반문한 청원인은 "정당한 노력이 폄하되지 않는 공정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19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는 대로 오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매출비교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공정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4089명이 동참했다. 청원마감은 다음달 2일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