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원칙 및 동맹과의 협력 기반"
"북한, 평양 인근 강선에서 핵 관련 활동 지속"
맥매스터 "대북 최대압박 전략 계속 유지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신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3월 순회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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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지난해 10월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열병식에서 새로 공개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
그는 북한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미국은 북한이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을 방어하는 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핀드 대사는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원칙'과 '동맹과의 협력'을 역설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원칙 있는 외교'에 관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도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IAEA "평양 인근 강선에서 핵 관련 활동 지속"
북핵 문제와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1일 열린 IAEA 첫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3차 이사회 보고 이후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일부가 폐쇄됐지만 일부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수로 시설 실험을 포함해 실험용 경수로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최근 북한 내에서 방사화학실험실(radiochemical laboratory)에 사용되는 화력발전소(steam plant) 운용 정황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지역으로 평양 인근 '강선'을 지목하고, 이 지역에서 핵 관련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강선은 IAEA가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곳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정기이사회에서도 이 지역이 핵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며 IAEA가 북한의 핵 활동이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생산한 징후는 보이지 않으며, 5MW 원자로 운용 징후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 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IAEA에 협력하고 IAEA 사찰단의 부재 기간 중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맥매스터 전 보좌관 "대북 최대압박 전략 계속 유지해야"
한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대북 최대압박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국제 안보 도전 및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 서면 증언을 통해 과거 대북 외교노력은 북한 정권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해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대북 전략은 북한에 대한 개방(opening)이 북한 정권의 본질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른바 '햇볕정책'과 더불어, 김씨 일가 정권이 지속불가능하고 '은둔의 왕국'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붕괴할 것이란 믿음 등을 기반으로 해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미국 및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대북 최대압박 전략은 북한의 협상장 복귀를 위한 초기 합의 및 보상(payoffs)엔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재를 섣불리 완화하지 말고, 북한이 단지 대화에 임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란 것니다.
그는 특히 제재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불가역적인 동력과 검증가능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또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설득하고, 필요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