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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채용비리 직원이 승진?"…금감원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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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폭로 후 내부 감찰, 재판 이어져
승진 제한, 임금 삭감 등 과제 이행의무
사측 "2~3년 승급 배제, 성과 적용 승진"
노측 "전 직원 여전히 채용비리 연대책임"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5일 오전 출근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 '채용비리는 승진 프리패스?'라고 적힌 빨간 현수막이 펼쳐졌다. 그리고 금감원 노조가 말했다.

"작년 이맘 때 신한지주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연임에 성공했고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채용비리 범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고도 실적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계속 임기를 연장하려고 한다면 금감원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노조를 지나쳤다.

◆ 매년 '공공기관 지정' 위기

최근 금감원 정기인사에서 '채용비리 사태 연루자'가 승진한 게 발단이 된 반발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부국장으로 승진한 A씨, 팀장으로 승진한 B씨는 과거 금감원 채용비리 가담자로 내부 징계를 받았다. A부국장은 2014년 금감원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국회의원 아들을 입사시키기 위해 채점기준을 변경하고, B팀장은 2016년 신입직원 채용에서 당시 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이 합격하도록 채용인원을 늘렸다고 한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변호사 특혜 채용건)를 시작으로 내부 감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의 과정을 거쳐 밝혀진 사실이다. 연루자들은 줄줄이 금감원 내부 징계를 받았고, 주도한 임원은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다.

이후 금감원의 고난이 시작됐다. 공공기관 지정 위기에 빠졌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매년 고강도 과제가 수북히 주어졌다. 과제를 해내야 공공기관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신세가 된지 올해로 4년차다. 2018년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이행, 2019년 ▲5년 내 3급 이상 비율 43%→35% 축소, 올해 ▲계량지표 비중 30%대→40% 확대 ▲경영평가 성과급 월급 127%→60% 축소 ▲상위직급 추가 감축 등이 대표 과제들이다.

"최근 몇년간 공시 수준이 정말 강화됐고 활동의 제약이 커졌어요. 하지 말라는 게 정말 많거든요. 특히 3급 이상을 줄여야 돼 진급이 막힌 선임들(4급) 사이에서 불만이 나날이 커지고 있죠. 저희는 입사한지 몇 년 안된 직원도 취업제한 대상이라 쉽게 나갈 수 없어서요."(금감원 직원) 금감원은 4급부터 퇴사 후 취업제한에 걸린다.

임금도 줄었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원회 통제를 받는데, 2년 연속(2017년, 2018년)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이 줄고 예산도 삭감됐다. 금감원이 C등급을 받은 것은 출범 이래 처음이었다. 예산은 여전히 삭감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노조로서는 채용비리 이후 '진급 제한', '임금 삭감' 이중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용비리 연루자를 승진시킨 사측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정의란 무엇인가" vs "계속 배제 지나쳐"

금감원 측은 두 사람이 채용비리 이후 충분히 죄값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징계시효가 지났고 2~3년간 승급에서 배제됐어요. 계속 배제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면이 있어 근무 성적 평정 등 인사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평가요소를 적용, 승진이 이뤄졌습니다."(금감원 측) 실제 A부국장의 경우 동기보다 승진이 3년 정도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처럼 정직, 견책을 받은 대상자는 최대 1년간 승진심사에서 누락된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불만과 한탄이 수북하다. "우리는 금융시장 파수꾼 아니냐. 누구보다 공정해야할 우리가 성과가 좋아서 과거 비위자를 승진시킨다는 게 부끄럽다", "감독하는 회사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다. 잊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자", "외부에 얼굴을 들 수 없다. 금융회사에서 '똥묻은 주제에 너나 잘해'라고 한다" 등이 그것이다. 

"그들을 영원히 승진에서 배제시키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전 직원이 승급 제한, 임금 삭감 등의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승진을 시키니 죄 없는 직원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정서를 (윤석헌 원장이)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

노조는 집회에 앞서 지난 23일에도 '정의란 무엇인가' 성명을 통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거면 '사회적 물의자 우대'라고 쓰지 그랬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직원들의 불만이 크게 표출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윤 원장과 인사 후폭풍에 대한 소통 기회는 마련되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로 표면화된 금감원 노사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의 임기가 오는 5월7일까지인데, 최근 금융권에 그의 연임 의지가 크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노조도 이번에 인사 반발과 함께 윤 원장의 학자 시절 ING생명, HK저축은행 등 사외이사 활동까지 저격했다. 그리고선 "본인의 평소 주장과 대척점에 있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이사회 안건에 반대한 적이 없다. 윤 원장이 그 동안 목소리 높인 소비자보호는 모두 거짓"이라며 "임기 내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선언한 '금감원 독립'은 자기책임 면피와 임기연장용 카드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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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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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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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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