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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고객 돈으로 가상화폐·주식 투자…은행원의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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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6개월간 은행원 횡령·유용건수 90건
상시감사·심사강화 등 조치에도 매년 발생
"작정한 사람 어떻게 막나…교육 강화"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최근 모 은행 부산 한 영업점에서 여신담당 직원 A씨의 횡령이 발각돼 논란이 일었다. 그가 꿀꺽한 돈은 약 30억원. 은행은 자체 감사를 진행하다 이 사실을 알아챘다. 그 결과 A씨는 고객의 대출 상환일자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한 돈으로는 주식투자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65년만에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리는 등 최근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 사고건수 최다 '횡령·유용'

은행원이 고객 예금이나 시재금(은행이 지급 준비를 위해 보관하는 현금) 등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는 애석하게도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4년6개월 동안 국내은행 20곳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만 총 186건(금액 4884억원)이다. 이중 은행원의 횡령·유용 건수만 90건(금액 242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6년 연속) 사고금액은 사기가 최대고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최다"라는 게 금감원의 평가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최근 5년간 매년 40여건씩 발생했다.

횡령 이유와 수법은 각양각색이다. 가상화폐에 투자할 목적으로 은행 자금 총 1억8500만원을 빼돌리거나, 시재금 460만원을 부당 반출하기도 했다. 시재금 1400만원을 빼돌려 카드결제 대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경우도 있다.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에 쓰려고 고객 예금을 중도하는 등 방법으로 총 24억500만원을(10차례),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적은 금액으로 재가입하는 등 방법으로 총 13억600만원(8차례)을 횡령한 직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 "개인 일탈…사각지대 사실상 못막아"

믿고 내 돈을 내어준 은행에서 횡령 사고라니…. '내 돈에는 문제 없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고객의 마음만 철컥 내려앉는다. 그 때마다 은행들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 긋고 설사 고객 피해가 발생해도 은행이 보상한다며 우려를 가라앉히는 모습이다. 추가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금융당국에서도 금융회사들과 내부감사협의제를 운영하면서 이들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속 유도해왔다.

현재 은행들은 횡령 사고 방지를 위해 수시로 감사를 벌이고 결재 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각 영업점별로 전담 감사역을 두고 있고 거액을 입출금 할 때에는 책임자로부터 결재를 받거나 복수 결재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인 금융거래에 제한을 두기도 했고요."(한 은행 관계자) 사후에도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왔다는 전언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현금 10~20만원을 챙기는 사례들도 꽤 있었다"며 "그 때보다는 그래도 횟수가 많이 줄기는 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은행에서 횡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일탈을 100% 막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횡령시 처벌 수준도 대체로 '파면'으로 세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사각지대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뚫겠다고 작정한 사람을 막기도 쉽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업무를 하다 욕심이나 금전적인 위기로 횡령이 벌어지는 것 같다.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은행원으로서의 마음가짐, 행동가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금융사고 최다 업권은 ]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사고는 중소서민 업권에서 34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은행 217건, 보험 183건, 금융투자 55건, 신용정보 42건 순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이 8291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3722억원), 중소서민(3309억원), 금융투자(2703억원), 신용정보(8억5000만원)이 뒤따랐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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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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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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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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