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06:00

제주 4·3 특별법 등 70여건 처리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도 안건 올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특별법, 온라인그루밍 처벌법 등 법안 70여건과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처리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선거를 앞둔 탓에 결국 합의에 임했다. 

해당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합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유지됐지만 사전타당성조사 단축 시행이 삭제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도록 수정됐다.

제주 4·3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 제정 이래 처음 전부개정된다. 4·3 특별법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 국가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08 kilroy023@newspim.com

또 '착한 임대인'법도 처리될 전망이다. '착한 임대인'법은 코로나19 탓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앞서 여야 기획재정위원들은 지난 19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 대상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시킨 행위로 여겨져 왔다.

이외에도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법안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K뉴딜 법안, 감염병 위기 시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속 개발과 공급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결의안에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등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