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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학폭 미투, 왜?] "정말 '학폭위' 여실건가요?"…뒷짐만 진 학교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09:52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1:36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피해 말했다" 23%에 그쳐
보복 폭행에 신고했더니…"아이들 이유 없이 그랬겠냐" 반문
심의위 개최도 요원…'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 자체 종결

[편집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는 이른바 '학폭 미투'가 연일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만연한 폭력에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속내가 무엇이냐', '유명인이 부러워 질투하는 것이냐'며 용기 내 과거 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복을 당할 수 있고, 학교가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왜 이제야 폭로할 수밖에 없었는지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증언을 통해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중학교 입학 이후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지속적 폭행과 금전 갈취를 당한 A군(17)은 학교에 피해사실을 알린 후에도 보복 폭력을 당해야 했다. ("신고하기만 해봐", 보복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심지어 가해자들이 A군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을 인정했음에도 학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오히려 학교 측은 A군 어머니에게 "정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 것이냐"고 물었다. 학교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던 어머니는 결국 학폭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학폭위를 열어 사건을 키우지 않아도 학교폭력을 인지한 선생님들이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란 일말의 믿음은 있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고, A군에 대한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A군의 사례처럼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정작 피해 사실을 선생님이나 학교측에 알리기를 꺼려한다. 이 같은 상황은 실제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2학기 이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만6900명 중 피해사실을 선생님에게 말한 비율은 23%에 그쳤다. 대부분(45.3%) 학생들은 보호자나 친척에게 알렸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교 상담실,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은 각각 1.6%, 0.5% 수준이었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비율(9.3%)보다 적은 것이다.  

학교 측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는 학교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A군도 처음에는 어머니에게만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가해자가 6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안 어머니가 학교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학교도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서초구 서울우솔초등학교. 기사와 관계 없음. 2021.01.13 photo@newspim.com

학교는 자체조사를 진행한 뒤 "(가해자가) 폭행과 협박 사실을 인정했다"고 알려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학교는 A군 어머니에게 "정말 학폭위를 열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당연히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학교의 뜻밖의 태도에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졌다. 마음만큼은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내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머니는 학폭위를 포기했다.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학교폭력을 인지한 담임 선생님 등이 아이를 보호해주리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기대는 곧바로 무너져 내렸다. A군에게 보복이 시작됐던 것이다. 폭행은 지속됐고, 가해자들은 다른 학생들을 시켜 A군을 괴롭히게 했다. 오히려 가해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어머니는 또 다시 학교를 찾았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학교는 "A군이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덤볐다"며 "아이들이 이유 없이 그랬겠냐"고 반문했다.

A군 어머니는 "아이가 선생님과 친구들을 믿을 수 없어 했다"며 "그런 학교에 가봤자 소용 없고, 수업 내용도 들어오지 않아 학교를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일명 학폭위로 불리며 각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집돼야 한다. 학폭위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학폭위 역할이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이관됐다. 각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자체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위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심의위 개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경미하다는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잡을 것이냐"며 "이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경미한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만일 조사가 시작되면 학교 누구나 다 알게 되면서 일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두려우니 부모님에게 말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은 아이 걱정 때문에 학교에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단일 학교가 자체 종결을 할 경우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할 경우 가중징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피해학생 보호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단일 학교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조치를 만들고, 그것에 태만했을 경우 교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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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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