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취임 "국민 신뢰가 모두의 가장 큰 과제…막중한 책임"
"고법부장 직위 폐지 등 변화, 새로운 모습 만들어낼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광태(60·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사법부가 직면한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는 길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김 법원장은 9일 취임사를 통해 "지금 우리 사법부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련에 직면해 있고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는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광태(60·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
이번 법관 정기 인사로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된 김 법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취임식 행사 없이 취임사로 인사를 대신했다. 이어 선임부장과 국과장 상견례를 가진 뒤 바로 집무를 시작했다.
김 법원장은 "2011년부터 두차례 7년 동안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바 있다"며 "지난해 2월 이 법원을 떠났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너무나도 눈에 익고 친숙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인구나 관할, 중요성에서 두말할 것도 없이 사실심의 최고 법원이자 대한민국의 중추 법원"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법원장으로 근무하게 돼 한편으로 그 막중한 책임 앞에서 어깨가 무거워진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평생법관제의 확대,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실시와 함께 우리 법원 법관의 법조경력 및 연령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고법부장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이러한 상황 변화는 고등법원 재판부 구성과 운영에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전국 고등법원의 중심이 되는 우리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지속돼 온 제도와 관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재판부와 재판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과 경륜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 법원이라면 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법률과 제도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