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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저출산·환경문제' 해결하는 '주거뉴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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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정책 주택시장에도 적용
주택공급 넘어 복지·생활 SOC 결합
지역경제·친환경에 초점…상반기 내 구체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K-뉴딜 정책을 주택시장에 적용하는 '주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단순히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넘어 복지 서비스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일자리 등이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 저출산과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주거뉴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4 kilroy023@newspim.com

주거뉴딜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돌봄, 육아 등 사회서비스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는다는 목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여유공간에 키즈카페, 노인돌봄시설 등 지역 맞춤형 생활 SOC를 결합해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별 거점에는 산업단지, 대학 등 주요 혁신공간에 공공주택, 혁신지원시설을 연계해 활력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 기업과 청년 유입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도심융합특구와 함께 캠퍼스혁신파크, 공공임대, 각 부처 프로그램을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소도시와 농촌에서는 산업, 문화, 관광 휴양 등 도시별 특화에 초점을 맞춘다.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압축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거, 농촌 6차산업화, 생활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역산단형 ▲주거와 돌봄이 결합한 은퇴자 타운 등 돌봄테마형 등이 추진된다.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저비용 고효율의 주거환경도 함께 도입된다. 공공이 선도하는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도 늘린다.

주거뉴딜과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향후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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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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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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