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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4:08

갈등 깊어진 北 원전 건설 의혹, 靑 "USB 공개 野 요구, 불가능"
민주당 지도부서 불거진 홍남기 사퇴론, 靑 "논의할 수 있는 것"
안철수,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야 與 박영선에 신승…단일화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북한 원전 건설 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3일 오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USB를 공개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공개가 불가능한 정상 간 주고받은 USB를 공개하라는 성립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부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당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 부총리가 수차례 '직'을 걸거나 혹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당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었는데 지금 사퇴설이 제기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2·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견들이 있어왔다"며 "보장되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야권 단일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야 여권의 유력주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신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야권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3자 대결 구도를 만든다면 박영선 전 장관에 패배할 것으로 예측돼 주목됩니다.

안철수(얼굴) 국민의당 대표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3 지대 경선' 제안을 전격 수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는 3월 초 결정되는 국민의힘의 후보와 제3 지대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최종 야권 단일화를 이루는 2단계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헤드라인 뉴스>

靑, USB 공개 불가 가닥...최재성 "불가능한 걸 공개하라고 해"/뉴스핌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 야당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네준 USB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개가 불가능한 정상 간 주고받은 USB를 공개하라는 성립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백신 유통 모의훈련 참관 "한치 오차 없어야"/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유통을 위한 민관군경 합동 모의훈련을 참관하고 빈틈없는 백신 운송을 당부했다.

최재성 정무수석 "재난지원금 당정이견, 보장되고 자연스러운 것"/헤럴드경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4차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당정이 충돌하고 있는 것에 대해 3일 "1·2·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견들이 있어왔다"며 "보장되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블링컨 언급한 대북 외교적 인센티브는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뉴스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핵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언급한 '외교적 인센티브'로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가 유력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현지시각)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北 "日 또 납치 타령…우리 20만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고 다닌 일본"/세계일보
북한은 납북 문제를 거론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논평에서 "얼마 전 일본수상이 우리 공화국을 걸고드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또다시 늘어놓았다"며 "중의원 본회의에서 우리의 그 무슨 일본인 납치를 운운하며 '나 자신이 선두에 서서 관계국들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밝혔다.

美 전문가 "국방백서 日 '동반자'→'이웃국가' 격하, 한미일 협력 우려"/뉴스핌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이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표현이 격하돼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미일 협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일본의 '백서 항의' 부당"… 수용 불가/아시아경제
국방부는 3일 '2020 국방백서'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 대해 부당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심층분석] 신공항에 해저터널 공약까지…여야, 부산 민심잡기 '사활' / 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부산 민심을 잡기에 한창이다.
최근 부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여야 공약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강드라이브를 건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한·일 해저터널'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 여야가 약속한 공약을 정리해봤다.

[정가 인사이드] 홍남기 공개 반발에 끓는 與, 사퇴설 나온 배경은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것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수석대변인의 입을 통해 전달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간 홍 부총리에 불만이 쌓여있었지만 이번 '공개 반발'을 계기로 폭발한 모양새다.
특히 그동안 홍 부총리가 수차례 '직'을 걸거나 혹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당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사퇴설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거센 토론', 공개 발표 자리에서는 '통일된 의견'을 강조해왔다. 당정 차원에서 엇박자로 비춰지는 모습은 최대한 경계하자는 일종의 불문율이었다. 

[여론조사] 野, '후보단일화' 안철수 내세워야 與 박영선 이긴다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통해 4·7 서울시장 선거 야권 최종 후보로 출마해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간신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야권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3자 대결 구도를 만든다면 박영선 전 장관에 패배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39.7% 지지율을 기록한 안철수 대표가 33.5% 지지율을 기록한 박영선 전 장관을 누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철수 - 금태섭 '先 단일화' 확정 / 문화일보

안철수(얼굴) 국민의당 대표가 3일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3 지대 경선'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는 3월 초 결정되는 국민의힘의 후보와 제3 지대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최종 야권 단일화를 이루는 2단계 경선을 치르게 됐다.

정의 "류호정, 전직 수행비서에게 고개 숙여 사과" / 문화일보

정의당은 2일 류호정 의원의 수행비서 면직 논란과 관련, "류 의원은 당사자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한 점과 당시 수행비서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저녁과 2일 오전 류 의원과 전 비서 등이 당 노동본부장의 배석하에 면담을 진행했다"며 "(류 의원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 당사자에게 미안함을 표했다"고 전했다.

유승민 "판사탄핵에 침묵하는 김명수, 권력의 시녀 되기로 했나" / 조선일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범여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훗날 역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본인에게도, 사법의 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부정선거 의혹 발언에 '발끈'…강병원 "극우 유튜버하라" / 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4‧15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퇴하고 극우 유튜버로 전업하라"고 맞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30건 중 단 한 사건도 결론 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빠른 재판을 촉구했다.  

오세훈 "주적을 주적이라 못 부르는 국방백서, 현대판 홍길동전이냐" / 동아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주적(主適)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이라고 풍자했다.
오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 위협도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우리는 알아서 '주적' 개념을 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반발에 "사퇴시켜야"…민주, 내부회의 발언 이례적 공개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퇴 요구가 나왔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나온 한 참석자의 '사퇴 요구'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일에 저항하지 말라는 '공개 경고'인 셈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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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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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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