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형두(56·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발령됐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밝혔다. 김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보됐다.

김 차장은 1993년 3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그는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재직 시 통합도산법 제정과정에 크게 기여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상사조 공동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도산 분야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 전문성이 탁월하다.

김 차장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추진력을 바탕으로 사법행정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연구과제 수요조사 방안으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의 활용 △법원 내외부 연구수요조사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 △정책연구원의 홍보 및 외부 소통 강화 △학술대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유관기관·학회·외국기관 교류 협력 강화 등 사법정책연구원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했다.

김 차장은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충분한 시간의 법정 변론을 통해 당사자에게 입증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 결과에 납득하도록 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그는 2018년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 사선변호인이 선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선변호인에 대해 통지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실시된 구속영장 실질심문은 위법하고, 이후 수집된 증거는 능력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크게 기여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다. 취미는 등산이다.

다음은 김형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의 약력.

▲전북 정읍 출생 ▲동암고·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2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9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대전고법 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2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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