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모두의 창업' 사업의 예산 운용과 정보유출 대응, 온누리상품권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대주주의 책임을 직접 따져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소영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온누리 온라인몰의 판매 품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요건과 제재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모두의 창업' 예산·정보유출 추궁...청창사 개편도 쟁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의 창업' 1차 사업에 투입된 628억원의 재원 운용과 플랫폼 개발업체 선정 경위를 따져 물었다. 기존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서 중기부가 이를 '예산 전용' 대신 '예산 활용'이라고 설명한 점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전용"이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연중 발생하는 변경 사유에 대해 예산 당국과 협의해 사업 목적 안에서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과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이 유출된 이후에도 기존 플랫폼을 사용하는 점도 쟁점이었다. 윤 의원은 "이렇게 큰 사고를 친 업체를 왜 또 쓰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사고 이후 조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추가로 계약이 맺어지거나 비용이 지불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와 보안 조치를 거쳐 임시 사용 중이며, 내년에는 새로운 업체를 통해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창업진흥원이 신한은행에 전달한 과업지시서에 특정 업체와 금액이 기재돼 있었다는 윤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경위도 추궁했다.

이 장관은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들에 제안했으나 짧은 구축 일정 때문에 수락하지 않은 곳들이 있었다"며 "이후 업체 두 곳을 찾아 추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진행 상황과 피해 지원을 묻자 이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일부는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술임치 등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들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재산상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개편을 놓고는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내년 청창사를 계승하는 3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패키지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청창사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동문 네트워크 등 창업지원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가 수입제품까지 온누리 결제...지원제도 실효성 점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수입 청소기와 스피커, 800만원 상당의 해외 오디오 등이 판매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가 제품 판매가 플랫폼의 수수료 수입을 키우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전통시장 안에 점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온라인 전통시장관 입점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해진 상황에 대해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한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입점 계약을 통해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에서 지난해 122억원의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사례를 제시했다. 4~5평 규모의 채소가게에서 이례적으로 큰 결제액이 발생했고, 가맹점 등록 정보와 실제 영업 주체도 달랐다며 부정유통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겠다며 "정확하게 조사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배달앱 지원 예산의 효과도 점검 대상이었다. 허성무 의원은 내년도 상생배달앱 예산 1240억원 가운데 1200억원이 할인쿠폰에 편중됐다며, 쿠폰 지원과 함께 라이더 배차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1200억원의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며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다 펼쳐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거래 여건과 관련해서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정착을 위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아직까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적용 요건과 제재,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탄소무역장벽에 대한 준비 부족도 지적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기업이 실제 거래처에 탄소배출량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까지 마쳤는지 중기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배출량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전담부서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병주 불출석에 동행명령 요구...홈플러스 피해 책임 추궁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개별 투자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홈플러스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MBK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 증언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사유로 제시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물품대금 채권 약 6000억원이 변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금 상환이 장기간 미뤄지면 피해 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김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유"라며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안에 대해 분노하고 질타해야 한다"며 동행명령 의결과 불응 시 고발 조치를 제안했다.

김성원 산중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김 회장의 증인 신청을 다시 추진하고, 재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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