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강남구 치과 환자 사망 사고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까지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 정은경 장관 "응급실 압수수색·의원급 사망 보고 검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이 의료진의 사직으로 이어질 경우 아이들의 응급 진료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은 올해 5월에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발효됐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며 "복지부가 경찰, 공소청, 법원과 협의해 개정법의 취지가 반영된 수사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사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며 "응급의료현장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전에 자발적인 병원의 자료제출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반드시 현장의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며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남구 한 치과에서 환자 2명이 숨진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대형 치과에서 한 환자가 수면마취 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다가 숨진 후 8개월 만에 또 다른 환자가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식립하는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한 건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사고를 처음 인지한 시점을 물었다. 정 장관은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어 파악이 늦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규모가 작다고 환자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닌 만큼 적어도 사망 사고만큼은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정은경 장관 "간호사 태움 방지 대책 발표…진료 영상 해외 유출 대책 마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끊이지 않는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 광주에 위치한 참조은 병원에서 고 강수빈 간호사가 내부 괴롭힘 등으로 스스로 숨을 거둔 과정을 짚었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중환자실까지 입원을 했던 강 간호사한테 병원 측은 '조치를 제대로 못 해 줘서 미안하다'는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었다"며 "시정 지시 이후에라도 병원이 최선의 양심을 갖고 강 간호사를 대했더라면 비극이 있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살펴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간호사 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와 근로환경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부분과 괴롭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노동부와 협력해 절차를 정교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여러 번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안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영상 최소 80건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사건을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21건에 달하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됐다. 영상에는 환자가 대기실과 상담실, 초음파실, 진료실을 오가는 전 과정이 동선별로 편집돼 있었고 시술 장면과 환자의 얼굴·신체가 그대로 노출돼다. 한의원의 침 치료, 재활의학과의 도수치료 장면 등도 유통되고 있었다.

복지부가 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1년~2026년 8월) 정부에 보고된 의료기관 침해사고는 민간 106건, 공공 3건 등 모두 109건에 달한다. 이중 98건이 랜섬웨어로 인한 해킹이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복지부가 민간 의료기관과 함께 논의해 의료기관 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불법 영상은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유출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IP카메라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의협·병협과 이 문제를 논의해 자체 보안 점검과 강화를 요청했다"며 "의협은 자체 점검과 강화를 계획하고 있어 의료계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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