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와 관련해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폐지와 대체 복무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에 대해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시대적 수명을 다한 예술·체육 병역특례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력 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제도를 폐지하되, 예술·체육인의 경력 유지와 병역의무 이행을 병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보충역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자신이 총 8종으로 분류한 병역특례·보충역 제도를 거론하며 "다 없애 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관련된 여타 부처의 반대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충역에는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이 포함된다. 이날 논의는 예술·체육 분야의 입상 실적에 따른 병역특례 문제에서 출발해 산업·연구·공공의료 등 다른 분야의 인력 운용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예술인과의 형평성도 쟁점이 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이 BTS 멤버들보다 국위선양을 더 했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원에게 복무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의원들의 제도 개선 요구에는 "계속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보충역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3년 도입됐다. 현행 편입 대상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지정된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지정된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다.

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육·해·공군사관학교의 '폐교' 또는 '폐지'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각 군이 있는데, 그 양성기관이 없어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달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안에 각 군별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육·해·공사 폐교나 폐지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