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받은 전원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의무 이행 여부 등 제도 운용 실태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병역특례를 받았던 전원을 대상으로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검증이 요구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따져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저출산으로 인해 군 병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면제 특례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행 병역특례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운용 실태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간 복무하면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3일에 불과한 봉사활동조차도 서류조작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 강화도 제안했다. 그는 "병역특례와 무관하게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국가대표로서의 자세,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한국 스포츠의 역사 등 태극마크의 무게를 가르치는 복합적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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