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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2:18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2:18

<법원장 전보 등>

◇고등법원장 전보 (2021.2.9.자)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이균용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수원고등법원장 정종관

◇지방법원장 전보 (2021.2.9.자)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회생법원장 서경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용철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한성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춘천지방법원장 한창훈 ▲청주지방법원장 허용석 ▲부산지방법원장 전상훈 ▲울산지바법원장 김우진 ▲창원지바법원장 이창형 ▲광주지방법원장 고영구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지방법원장 전보 (2021.2.22.자)
▲의정부지방법원장 김형훈 ▲대구지방법원장 황영수

◇가정법원장 전보 (2021.2.9.자)
▲서울가정법원장 김인겸

◇가정법원장 전보 (2021.2.22.자)
▲대구가정법원장 서경희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 ▲광주가정법원장 김귀옥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2021.2.9.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영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흥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한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정형식

◇원로법관 전보 (2021.2.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창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병철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2021.2.22.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준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윤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일주

◇지방법원장 겸임 (2021.3.1.자)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우진

◇고등법원장 퇴직 (2021.2.9.자)
▲부산고등법원장 이강원 ▲수원고등법원장 김주현

◇지방법원장 퇴직 (2021.2.9.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 ▲인천지방법원장 양현주 ▲청주지방법원장 이승훈 ▲울산지방법원장 구남수 ▲창원지방법원장 김형천

◇가정법원장 퇴직 (2021.2.22.자)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2021.2.9.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영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황진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영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연욱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수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남성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련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신동헌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주호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종훈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복형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제정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성식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승렬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2021.2.9.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박영재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2021.2.9.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우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2021.2.9.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환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문용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범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한창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연우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원로법관 퇴직 (2021.2.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대경

◇지방법원 부장판사 퇴직 (2021.2.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최창석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김진옥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손주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이환승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이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허경호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김경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김봉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이헌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조원경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이창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명예퇴직) 서정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태경

◇고등법원 판사 퇴직 (2021.2.9.자)
▲서울고등법원 판사(명예퇴직) 구민승 ▲서울고등법원 판사(명예퇴직)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명예퇴직) 장철익

◇지방법원 판사 퇴직 (2021.2.9.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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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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