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군에 따르면 도시 확장과 균형개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양양읍 월리 일원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 건의했다.

군은 건의문을 통해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전국 15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으나 아직도 양양군에는 전체 2437만5664㎡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01.14 leehs@newspim.com

이어 "이 중 8군단 주변 양양읍 월리와 손양면 간리 일원은 1993년 8군단이 양양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개발가능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273만1074㎡의 면적이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양읍 월리 지역은 시가지 인접 지역으로 도시 개발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도시 확장 및 지역 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을 뿐아니라 수 십년간 개인 재산임에도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양군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망 확충과 공동주택 공급 확대, 택지 조성, 도시재생, 경관개선사업 등 날로 성장하는 도시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 확장과 도시의 균형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라면서 "양양군의 도시 성장 및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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