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안철수·우상호 부동산공약 맹점 많아...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답"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8:25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8:25

"6조 기금 마련해 취약 120만명에 5000만원 초저리 장기대출"
"박원순 성비위 원인 선거...여성시장 후보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공약에는 맹점이 많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가 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기금 6조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120만명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1%대 초저리 장기대출을 하는 '숨통트임론'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에서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여성시장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마포포럼 제20차 '더좋은세상으로' 정례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1 photo@newspim.com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작년 박원순 전 시장이 성비위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여러 번 생각했다"며 "2011년 오세훈 전 시장 사퇴로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박 전 시장 손을 들어줘서 (지지율) 45%가 됐고, 누가 나가도 20% 이상지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홍준표 당대표가 불러서 꼭 출마해 달라 권유했고 결국 당 권유에 의해 '우리당이 지더라도 덜 져야지 그 다음 총선,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일념으로 출마했다"며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 하면서 서울의 미래를 고민했고 그때 서울시장에 출마한 경험처럼 시장직을 해보고 싶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나 원내대표로 앞장서서 이 정권과 싸운 이유로 제게 덕지덕지 씌운 프레임이 발목을 잡았다"며 "시민단체가 13건 고발했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걸고넘어지며 낙선에 이르렀다. 모두 무혐의로 나오면서 생각을 폭넓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술회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한 선거라 여성 시장이, 여성 후보를 내는 것이 여권에 상징적으로 여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권도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하며 대진표가 완성됐고 결국 여성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의 원인을 따지면 결국 여성시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지금 서울이 어떤 리더십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봤다. 지금 비상의 서울이다. 코로나, 부동산으로 인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회복은 좌고우면하거나 우유부단한 리더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결단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권선거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1.20 photo@newspim.com

나 전 의원은 "가장 급한 것이 부동산이다. '투기 수요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다가 드디어 이 정권도 국민 여론에 굴복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청년 모기지 제도를 얘기하고 공급 주택정책을 하는 것을 보며 이제 이 정권도 기조를 바꾸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 일성이다. 지금 용적률 문제, 층고제한 문제 등 제대로 규제를 걷어내서 박원순 시장 동안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390개가 해제됐다.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프로세스는 굉장히 길다. 심의절차를 원스톱으로 할 것"이라며 "경부선을 지하화하고 차량기지에 집을 짓겠다는 공약들 다 검토했다. 1년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후보, 우상호 후보 공약도 봤는데 맹점이 많이 있다. 광교신도시 20개를 짓겠다는데 빨리 지을 수 있는가"라며 "우 후보는 공공임대를 짓겠다는데 결국 서울시민이 원하는 주택이 공공임대 주택이냐. 장기적 주택 공급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가 첫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지금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며 이 정부는 무분별한 인상을 했다"며 "세금을 매기는 것은 법률에 의해 돼야 한다. 시장 동의나 시장이 제동을 거는 방법을 고안해서 공시가격 무분별한 인상을 막아서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문제가 크다. 1호 공약이 '숨통트임론'"이라며 "기금 6조원을 마련해서 서울보증기금에 넣으면 90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120만명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1%대 이율에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 초저리 장기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은 공생이다. 같이 살 수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답이다.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강남, 강북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시티 서울, 에코시티 서울을 만들어 도시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언급했다.

나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 선거는 참 어렵다. 25개 구청장 중 (국민의힘 소속은) 1명, 49개 지역구 의원 중 8명, 시의원은 6명"이라며 "수많은 선거를 해왔고 당이 어려운 선거라면 늘 나가서 이겨서 돌아왔다"고 힘줘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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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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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