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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안철수·우상호 부동산공약 맹점 많아...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답"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8:25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8:25

"6조 기금 마련해 취약 120만명에 5000만원 초저리 장기대출"
"박원순 성비위 원인 선거...여성시장 후보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공약에는 맹점이 많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가 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기금 6조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120만명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1%대 초저리 장기대출을 하는 '숨통트임론'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에서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여성시장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마포포럼 제20차 '더좋은세상으로' 정례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1 photo@newspim.com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작년 박원순 전 시장이 성비위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여러 번 생각했다"며 "2011년 오세훈 전 시장 사퇴로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박 전 시장 손을 들어줘서 (지지율) 45%가 됐고, 누가 나가도 20% 이상지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홍준표 당대표가 불러서 꼭 출마해 달라 권유했고 결국 당 권유에 의해 '우리당이 지더라도 덜 져야지 그 다음 총선,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일념으로 출마했다"며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 하면서 서울의 미래를 고민했고 그때 서울시장에 출마한 경험처럼 시장직을 해보고 싶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나 원내대표로 앞장서서 이 정권과 싸운 이유로 제게 덕지덕지 씌운 프레임이 발목을 잡았다"며 "시민단체가 13건 고발했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걸고넘어지며 낙선에 이르렀다. 모두 무혐의로 나오면서 생각을 폭넓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술회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한 선거라 여성 시장이, 여성 후보를 내는 것이 여권에 상징적으로 여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권도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하며 대진표가 완성됐고 결국 여성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의 원인을 따지면 결국 여성시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지금 서울이 어떤 리더십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봤다. 지금 비상의 서울이다. 코로나, 부동산으로 인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회복은 좌고우면하거나 우유부단한 리더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결단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권선거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1.20 photo@newspim.com

나 전 의원은 "가장 급한 것이 부동산이다. '투기 수요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다가 드디어 이 정권도 국민 여론에 굴복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청년 모기지 제도를 얘기하고 공급 주택정책을 하는 것을 보며 이제 이 정권도 기조를 바꾸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 일성이다. 지금 용적률 문제, 층고제한 문제 등 제대로 규제를 걷어내서 박원순 시장 동안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390개가 해제됐다.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프로세스는 굉장히 길다. 심의절차를 원스톱으로 할 것"이라며 "경부선을 지하화하고 차량기지에 집을 짓겠다는 공약들 다 검토했다. 1년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후보, 우상호 후보 공약도 봤는데 맹점이 많이 있다. 광교신도시 20개를 짓겠다는데 빨리 지을 수 있는가"라며 "우 후보는 공공임대를 짓겠다는데 결국 서울시민이 원하는 주택이 공공임대 주택이냐. 장기적 주택 공급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가 첫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지금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며 이 정부는 무분별한 인상을 했다"며 "세금을 매기는 것은 법률에 의해 돼야 한다. 시장 동의나 시장이 제동을 거는 방법을 고안해서 공시가격 무분별한 인상을 막아서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문제가 크다. 1호 공약이 '숨통트임론'"이라며 "기금 6조원을 마련해서 서울보증기금에 넣으면 90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120만명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1%대 이율에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 초저리 장기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은 공생이다. 같이 살 수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답이다.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강남, 강북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시티 서울, 에코시티 서울을 만들어 도시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언급했다.

나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 선거는 참 어렵다. 25개 구청장 중 (국민의힘 소속은) 1명, 49개 지역구 의원 중 8명, 시의원은 6명"이라며 "수많은 선거를 해왔고 당이 어려운 선거라면 늘 나가서 이겨서 돌아왔다"고 힘줘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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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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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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