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 인천 계양부터…광역교통대책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5:07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5:07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 전 발표…"시장 안정화 총력 "
용산·태릉등 신규택지 조성 예정대로…공실 공공임대 3.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불안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확대 계획을 진행하면서 설 연휴 전 추가 확대방안을 내놓는다.  

국토부는 18일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그동안 부동산정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국토교통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지정을 끝냈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에 들어간다.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에 비해 3년 이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해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모두 확정했고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 인천계양부터 실시한다. 이어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 3만가구, 내년에는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조성공사에 착수 중이다.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은 올해 안에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5·6대책과 8·4대책에서 나온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공공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올해 안에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을 마무리하며 3월 중에 서울시와 협의해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지난주 사전컨설팅 결과를 신청 단지에 회신한 가운데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든다. 최종 후보지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11·19 대책 진행 상황도 언급했다.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게,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특히 오늘부터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에 대한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 가능하고, 시세 대비 80% 이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면서 "기존 공급계획을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