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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언택트·온라인몰 제품 조사 강화…올해 중점 관리대상 50개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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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 최소화
판매중개업자 의무 강화…상시 감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언택트 제품과 온라인몰 제품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올해 중점 안전관리대상 50개 품목을 지정해 정기 안전성조사 6회, 수시 안전성조사 7회 등 총 5500여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안전성조사 계획은 지난해 안전성조사 결과, 사고신고 건수와 한국소비자원 위해민원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올해는 정기 안전성조사 6회, 수시 안전성조사 7회 등 총 5500여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 총278개에 대한 구분을 현행 중점·일반관리 2단계에서 언택트 관리품목과 사각지대 품목을 추가해 4단계로 빈틈없이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위해 우려도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아 집중적인 제품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 50개를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년 2회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완구, 헬스기구, 마사지기 등 실내 여가활용 및 개인 취미활동 관련 제품들은 언택트 관련품목 20개로 별도 지정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조사이력이 없는 21개 품목, 기업 자율로 안전 관리해온 안전기준준수 대상(23개)중 위해도가 높은 5개 품목, 한국소비자원에서 요청한 6개 품목 등 총 32개 사각지대 품목을 신규로 지정해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연중 안전성조사를 5286개에서 5500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소비수요 급증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을 집중·관리해 나간다.

아울러 현행 계절성 수요집중품목과 중점관리품목 정기조사에, 언택트 품목조사를 추가해 연 6회로 정기조사를 확대·실시한다. 정기조사외에도 소비자 유행 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제품 등의 사회적 이슈제품, 키즈카페, 양로원 등의 소비자 활동공간별 테마제품 등에 대해 연중 상시 조사 확대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선제적으로 퇴출 조치한다.

위해성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해외 직구제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차단 조치한다.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소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몰 제품의 안전성조사 비중을 전체 조사대상의 70∼80% 수준까지 확대하고 현행 대형 온라인몰 위주의 조사에서 중소·전문몰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도 확대해 나간다.

한편 리콜처분 제품에 대한 사업자 리콜 이행실적 점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미회수 리콜제품에 대한 감시·차단을 강화한다.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도 유지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 안전성조사 계획 사전 공개를 통해 정부의 사후적 단속 보다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들의 적극 참여로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불법·불량제품이 최소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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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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