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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4:08

문대통령 "다음달이면 백신 접종 시작, 전국민 무료 접종"
北,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김여정은 기존 직책서도 빠져
이낙연, '통합 행보'…사면론 이어 이익공유제 주장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의 핵심은 'K-방역'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이뤘고, 이는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다"며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 새해에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역설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5년을 맞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30%대를 기록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부정평가 역시 전 고점을 경신하며 60%대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역대 최고 지지율을 유지했던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부동산과 윤석열 사태 등으로 인한 여권지지층 일부가 중도층으로 바뀌는 등 최근 신호는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8차 당대회 엿새째인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승진이 예상됐던 김여정 제1부부장은 기존에 갖고 있던 직책에서도 빠져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에는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19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해 주목됩니다.

관심이 높은 서울시장 재보선의 야권후보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자 구도에서도 승산이 있다며 당내 경선에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연대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11.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35.5%...부정평가 60.9%, 취임 후 최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30%대를 기록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평가 역시 전 고점을 경신하며 60%대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떨어진 35.5%(매우 잘함 19.1%, 잘하는 편 16.4%)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1.0%p 오른 60.9%(매우 잘못함 47.1%, 잘못하는 편 13.9%)로 집계됐다.

[신년사] 文 "K-방역 성과,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다…마지막 고비 잘 넘겨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K-방역'의 성과를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K-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이뤘고, 이는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다"며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 새해에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로 추대…심야 열병식 정황 포착/ KBS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8차 당대회 엿새째인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승진이 예상됐던 김여정 제1부부장은 기존에 갖고 있던 직책에서도 빠졌다. 이런 가운데 군은 어젯밤 북한이 열병식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北이 중단하라는 한미훈련, 국방부 "연례적 방어 훈련"/ 한국일보
국방부는 북한이 남북 대화재개 요건으로 내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11일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공개된 8차 당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남측이) 계속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매년 3월과 8월 두 차례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CCPT)을 실시하고 있다.

정세현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서 빠진 건 지켜볼 필요"/ 한국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 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핵 무력 증강' 메시지가 나온 것에 대해 "미국이 수교와 평화 협정을 보장할 때까지는 핵을 계속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움직이게 만들 책임은 북한이 아닌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통일부 장관 등을 맡으며 대북 협상 등에 경험이 많은 정 부의장은 11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출연, 당대회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 분석하면서 "이미 당 대회 집행부 70% 이상이 교체됐다"며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돌 알페스는 인터넷 성범죄 처벌해달라" 청원 등장/ 데일리안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2차 창작물을 뜻하는 '알페스(RPS, Real Person Slash)'를 문화가 아닌 성범죄 문제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정식 청원으로 채택되기 전인데 11일 11시 기준 7만 명이 동의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사무처, 국회 세종시 이전에 선도적 역할해야"/뉴스핌
이춘석 신임 국회 사무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적극 협조하자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사무총장은 11일 취임사에서 "앞으로의 대한민국과 세계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전후가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될 것"이라며 "이전 세상의 법과 제도는 크게 재정비돼야 하고 이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 국회사무처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지고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野 단일화? 안철수 과거 경험상 불가능할 것"/뉴스핌
4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계시고, 당 대 당 통합도 거부하고 있지 않냐"며 이같이 내다봤다.

김종인 "박성훈 부산 출마, 내가 전폭 지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 한 것"/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의 전폭 지지를 받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출마한 사람이 다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내가 전폭 지지한다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안철수 더는 언급 말라…3자 구도에서 승리 가능"/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3자 구도에서도 승산이 있다며 당내 경선에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단일화 정국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 野성추문에 "핑계 말고 사과부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야권 인사들의 잇단 성추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범죄에 관대한 정당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뼈저린 반성과 자성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단독] 김종인, 오세훈에 격노..."세상에 그런 출마선언이 어디 있느냐"/데일리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열린 당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조건부 출마 선언'을 두고 "세상에 그런 출마선언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리는 與 지지율…범여권도 후보단일화 화두로/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상 야권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면 민주당은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권이 단일화로 '맞불'을 놔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는 배경이다.

'국민 통합' 내세운 이낙연, 이번엔 '이익공유제' 카드 꺼냈다/세계일보
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띄웠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번엔 국민 통합을 내세워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19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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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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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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