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산누락·권언유착·폭행 3대 의혹 논란…박범계 청문회 발목잡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0:42

충북 선산 2만㎡ 8년간 신고 누락…부인 명의 부동산도 뒤늦게 신고
2018년 불법선거자금 의혹 둘러싸고 '권언유착' 논란
"사시존치 면담 요구하자 멱살잡고 욕설" 주장 나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재산신고 누락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충북 땅 등 재산 일부 신고 누락 △김소연 변호사 관련 권언유착 의혹 △고시생 폭행·폭언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충북 2만㎡ 땅 8년간 신고 안 해…부인 명의 밀양 땅·건물도 뒤늦게 신고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이달 중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우선 잇따른 재산신고 누락 등 박 후보자의 각종 재산 관련 논란을 둘러싸고 야당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박범계 후보자는 충북 영동 2만1000㎡ 규모 토지를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첫 당선 이후 8년 동안 재산 신고에서 빠뜨렸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토지는 박 장관이 어렸을 적 취득한 종중 땅으로 공시지가는 약 2091만원 수준이다.

또 부인이 지난 2018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소재 327㎡ 토지와 건물 역시 이듬해에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이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 공시지가는 2억1736만원이며 시세는 4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면서도 "충북 영동 첫 국회의원 당선 당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으나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이 땅을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존 총 2091만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내 명의 밀양 땅 재산과 관련해서는 "밀양 토지 건은 배우자와 장모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며 "2019년 재산 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부인 소유 대구 주택 및 상가를 친인척에 '헐값' 매각했다는 논란까지 추가로 불거지면서 박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소연 변호사와 명예훼손 소송戰…기자에게 받은 녹취록 '권언유착' 논란 번지나

박 후보자가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논란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지명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기자가 저의 허락 없이 의혹 당사자이자 저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녹음파일을 통째로 넘긴 권언유착"이라고 주장하며 박 후보자와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논란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18년 자신에 대한 불법선거자금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박 후보자는 지난해 초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 하나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김 변호사가 대전 지역 3개 방송사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 녹음 중 일부로 박 후보자가 보좌관을 통해 이를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언론과 유착해 불법적으로 해당 녹취파일을 확보했고 이 중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을 발췌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 변호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는데 당선 3개월 뒤 박 후보자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폭로로 박 후보자 비서관 출신인 A씨, 그의 측근인 B 전 대전시의원 등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끝에 검찰 수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김 변호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또다른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박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된 인물들이 불법선거자금 의혹에 연루된 것은 유감이지만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녹취파일 유출과 관련해서도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장관 후보 자격과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생 폭행 논란까지…"사시존치 면담 요구하자 멱살 잡고 욕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휘둘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박 후보자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던 2016년 11월 무렵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 앞에 찾아와 시위를 벌이며 면담을 요구한 일부 고시생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한 고시생은 당시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며 박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박 후보자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데 이어 수행비서를 시켜 사진을 찍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당시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