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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GTX·하남 5호선·수인선 철도 신설 봇물…수도권 부동산 지도가 확 바뀐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06:02

'GTX 창릉역' 호재에 도내동 집값 들썩…9호선 왕숙 '매물 없소'
5호선 연장 수혜지, 하남 미사강변…직결화로 강남 접근성 개선
수인선 개통에 수원 '트리플 환승역'…팔달·권선구 '신고가' 행진
월판선, 내년 착공…안양역·안양종합운동장역, 판교까지 '한번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 부동산 지도가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을 거미줄처럼 이을 철도 노선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지역 간 연결성이 좋아지고,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서다. 2020년 확정 또는 개통한 철도 교통망으로 한 해를 정리해본다.

◆ 'GTX 창릉역' 호재에 도내동 집값 들썩…9호선 왕숙 '매물 없소'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들어설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남양주 왕숙신도시 지하철 9호선 연장 ▲고양 창릉신도시 GTX-A 및 고양선(새절~고양) ▲하남 교산신도시 송파~하남 도시철도 ▲과천지구 위례~과천선 연장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31 sungsoo@newspim.com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은 9호선 연장이다. 고덕 강일에서 하남 미사를 거쳐 왕숙지구까지 연결된다.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며, 공사비용은 1조5032억원이다. 사업의 노선 및 역사 위치 등은 기본계획, 설계 과정에서 확정한다.

고양 창릉지구에는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경전철)가 건설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 신설이 추진된다. GTX-A 창릉역은 연신내역과 대곡역 사이에 생긴다.

창릉지구 주변 부동산시장은 GTX 소식에 예상치 못한 '훈풍'을 맞았다. GTX-A는 계획이 끝나 착공 단계에 있는 만큼 창릉역이 이번에 새로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원흥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504동 전용 84㎡ 10층은 2020년 12월 30일 하루새 매도호가가 16억원으로 2억5000만원 급등했다. 같은 단지 503동 전용 84㎡ 10층도 같은 날 호가가 10억원으로 1억원 상승했다. 이 단지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서 버스로 19분, 차량으로 4분 정도 걸린다.

도내동 '도래울센트럴더포레' 210동 전용 84㎡ 저층은 지난 29일 하루새 매도호가가 10억원으로 1억원 올랐다. 같은 단지 205동 전용 74㎡ 21층도 같은 날 8억2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뛰었다. 단지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서 차량으로 6분 걸린다.

도내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GTX-A 발표가 나자 이틀간 문의전화로 북새통을 이뤘다"며 "원흥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에서 현재 거래할 수 있는 매물 중에 입주 가능한 물건은 (전용 84㎡ 기준) 10억원이 가장 저렴하다"고 말했다.

도내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창릉지구에 GTX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발표될 줄은 몰랐다"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도 9호선 연장이 발표되자 매물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진건세아 아파트는 전용 84㎡ 매물이 2억5000만~2억8000만원선에 나와있고, 한신그린1차 전용 84㎡ 매물이 2억3500만원 선이다.

진건읍 J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집을 그냥 갖고 있겠다고 마음을 바꿨다"며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몇 개 없다"고 말했다.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는 경기도 하남에서 송파구 등 서울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송파~하남 도시철도가 있다. 기존에 3호선 연장안(3호선 오금역과 하남시청역 연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닌 송파~하남 도시철도로 발표됐다. 이 노선은 2028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31 sungsoo@newspim.com

송파~하남 도시철도의 구체적인 노선 방향이나 정차역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다. 3호선 오금역과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 경우 송파구 등에 있는 직장으로 가려는 승객들이 다시 환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 8·9호선 석촌역과 연결하는 방법, 강남 쪽으로 접근해 9호선 종합운동장역과 연결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과천지구 교통대책의 핵심은 위례~과천선 연장이다. 위례~과천선은 8호선 복정역부터 4호선 경마공원역까지 잇는 노선이다. 경마공원역에서 GTX-C 정부과천청사역까지 5㎞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5호선 연장 수혜지, 하남 미사강변…직결화로 강남 접근성 개선

2020년에는 다수 철도 노선도 개통했다. 주요 노선으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상일동역~하남풍산역, 올해 8월 8일) ▲수인선(한대앞~수원, 올해 9월 12일)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31 sungsoo@newspim.com

하남선 1단계 구간은 5호선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미사역을 거쳐 하남풍산역까지 총 3개 정거장 4.7㎞를 오가는 전철노선이다. 지난 2015년 착공 후 5년 5개월 만에 개통했다. 사업비는 총 6226억원이 투입됐다.

하남선 1단계 개통이 노선의 최대 수혜지역은 하남 미사강변 신도시다. 미사역에 지하철이 다니면서 '역세권 아파트'가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미사강변 골든센트로'는 지난 8월 역세권 아파트가 되면서 전용 84㎡ 매물 호가가 9억3000만~12억원에 형성됐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8억90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3억원 가까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하남시 아파트값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2.8% 올랐다. 하남시는 2021년에 호재가 또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2단계(하남시청역~하남검단산역)가 2021년 3월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굽은다리역 직결화 사업 노선도 [자료=서울시] 2020.06.08 sun90@newspim.com

서울시가 추진하는 5호선 직결화가 실현되면 강남 접근성은 더욱 좋아진다. 기존 5호선은 강동역에서 상일동과 마천 방향으로 나뉘어 배차간격이 길고 이동도 불편했다.

이번 직결화로 둔촌동역~굽은다리역이 연결되면 하남 쪽에서 5호선 마천지선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오금역), 9호선(올림픽공원역) 환승역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배차 간격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하남검단산역 주변 아파트값도 수혜를 누리고 있다. 창우동 하남은행아파트 전용 102㎡는 2020년 12월 28일 8억1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2019년 12월만 해도 이 아파트는 5억8000만원이 최고가였는데 이보다 2억원 넘게 오른 것.

◆ 수인선 개통에 수원 '트리플 환승역'…팔달·권선구 '신고가' 행진

경기 수원시와 인천광역시를 잇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은 2020년 9월 3단계 개통으로 전 구간이 완전 개통했다. 수인선 사업은 총 사업비 2조74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지난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으로 총 3단계로 나눠 시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16 sungsoo@newspim.com

우선 1단계는 오이도~송도를 잇는 13.1km 구간으로 2012년 6월 가장 먼저 개통했다. 이어 2016년 2월에는 인천~송도(7.3km)를 거쳐 오이도역까지 총 20.7km를 운행하는 2단계 구간이 뚫렸다. 이번에는 수원~한대앞을 연결하는 3단계가 개통했다.

이로써 수원역은 지하철 1호선, 분당선과 함께 3개 노선의 환승역이 됐다. 향후 수원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도 개통할 예정이다.

수인선 3단계 노선 중 수원에는 정차하는 역은 3개다. 수원역(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고색역(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봉담역(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이다. 이처럼 수원역에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 수원 팔달구, 권선구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수원역 주변 팔달구 매산로2가 '대한대우아파트' 전용 85㎡는 2020년 12월 16일 6억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1년 전 4억3000만원보다 2억원 넘게 오른 값이다. 같은 단지의 다른 평형대도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60㎡는 같은 달 5억700만원에 팔려 직전 신고가를 뛰어넘었다.

팔달구 재개발 단지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수원 팔달구 교동 155-41 일대에 팔달 6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을 공급했다. 총 2586가구(공공임대 182가구 포함, 총 33개동) 규모며 오는 2022년 8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전용 84㎡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웃돈)은 3억1000만~5억500만원 수준이다. 현재 이 단지 분양권 호가는 7억8300만~11억원이다.

수원 권선구 '오목천푸르지오1단지' 전용 85㎡는 2020년 11월 4억15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1년 전 같은 평형 아파트가 3억1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1억원 오른 것.

◆ 월판선, 내년 착공…안양역·안양종합운동장역, 판교까지 '한번에'

이밖에 2021년 착공을 앞둔 주요 철도로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있다. 월곶~판교선(월판선)은 경기도 시흥시의 수인분당선 월곶에서 광명, 안양, 과천을 거쳐 성남시 분당구의 경강선 판교역까지 잇는 수도권 전철 노선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1.05 sungsoo@newspim.com

2021년 착공에 이어 오는 2025년 말 개통이 목표다. 총 사업비로 2조664억5600만원이 투입된다. 월곶~판교선의 영향을 받을 지역으로는 안양역, 안양종합운동장역이 있다.

안양역에는 현재 지하철 1호선이 운행하고 있는데, 월곶~판교선이 개통하면 '더블역세권'이 된다. 안양역에는 월판선 급행열차가 아닌 완행열차만 정차하지만, 완행열차도 속도가 빠르다.

월판선은 급행열차와 일반열차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완행)열차의 운행속도는 시속 71.04km로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46.8km)의 1.5배다. 급행열차는 시속 107.7km로 운행해 지하철 9호선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안양역 부동산시장은 월판선 개통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판선을 이용하면 판교까지 20분, 광명까지 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 광명은 양질의 일자리로 구성된 테크노밸리가 확충된다. 이에 따라 안양 부동산에 대한 수요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양역 주변 아파트 중 대장주로 인식되는 단지는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다. 4250가구 규모로 안양시 전체에서도 대단지에 속한다. 이 단지 전용 115㎡는 2020년 12월 18일 11억3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1년 전 9억원에서 2억원 넘게 오른 가격이다. 전용 85㎡는 같은 달 9억3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1년 전 8억원에서 1억원 넘게 올랐다.

안양종합운동장역도 월판선의 수혜지다. 이 곳도 월판선 급행이 아닌 완행만 운행한다. 기존에는 지하철을 타려면 버스를 타고 1호선 안양역이나 4호선 인덕원역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월판선이 개통하면 판교, 광명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월판선은 향후 성남(판교)~여주선, 여주~원주선(2024년 개통 예정), 원주~강릉선과 연결된다. 월곶역은 현재 인천 송도역까지 수인선으로 연결돼 있다. 향후 월판선이 개통하면 국토의 동과 서를 잇는 고속철도망이 완성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월판선이 개통하면 각종 철도 노선과 연결돼서 국토를 동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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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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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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