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형"→"선택적 정의" 박범계, 법무장관 내정…秋-尹 갈등 '바통터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판사 출신 3선 의원
최근 국감서 윤석열과 '설전'…추미애 갈등 국면 이어받을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기보단 오히려 이어받을 것이라는 쪽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싣는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박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대입검정고시 이후 연세대 법학과와 한밭대 경제학과에서 공부했다. 사법고시 33회,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로 재직했다. 윤석열 총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이후 2013년 제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 20대와 21대까지 3선에 성공했다.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력이 있고, 20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이번 정권과 윤 총장 간 갈등을 풀어낼 실마리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윤 총장에 잇따라 적대적 태도를 보였던 박 후보자가 추 장관과의 갈등 국면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가 결정된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징계 결정을 한 네 분 중 두 분은 법학자이고 이분들이 무려 7시간의 난상 토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니 무겁고 진중하게 평가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그러면서 "검찰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권한을 갖는 2300명의 검사로 구성되고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특유의 조직문화가 검찰 패권으로 기능하며 특유의 편향성이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법 제도와 기구를 통해 이러한 검찰을 최소 필요한 정도로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0일에도 '문무일 vs 윤석열'이라는 글을 통해 윤 총장의 재판부 정보수집 문건을 언급하며 "이번 문건이 사찰이고 없어져야 할 검찰 문화임이 분명하다는 증좌"라고 지적했다.

또 26일에는 해당 문건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이것이 사찰이 아니라구요?"라며 "사찰을 사찰인지도 모르는 무감각"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이런 문서를 생산했다고 생각해보라"며 "대검찰청이 하면 적법한 것이 되나. 더군다나 재판을 받는 쪽에서 재판하는 판사들을 대상으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의 윤 총장에 대한 적대감은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당시 법사위원으로 참석해 윤 총장을 향해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정의감이나 공정심 부분에 의심을 갖게 됐다"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면서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저한테 과거에는 안 그러시지 않으셨냐"고 맞섰다.

박 후보자는 실제 과거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지내던 당시 지시 불이행과 수사외압 폭로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다"고 했다.

이어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사태를 비분강개할 것이니 어떤 경우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며 "우연히 스쳐 지났던 범계 아우가 드리는 호소"라고 말했다.

과거 지청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찰 권한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이번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완수 적임자로 박 의원이 내정된 것은 그가 윤 총장과 문재인 정권 갈등의 불씨를 넘겨받은 것일 뿐, 이를 봉합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