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신임 법무장관 내정' 박범계 누구…"윤석열 형" 연수원 동기 인연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4:56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사법개혁특위 등 '검찰개혁 적임자' 평가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형'→'선택적 정의' 태도 돌변하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는 등 그동안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박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 부산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16 kilroy023@newspim.com

이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여당 내 대표적인 법조계 출신 중진 의원으로 충청북도 영동 출생이다. 박 의원은 서울 남강고를 중퇴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검정고시로 대학에 입학해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박 의원은 2002년 대전지법을 끝으로 판사직을 내려놓은 뒤 당시 민주당 소속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보로 정계 입문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청와대 민정2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거친 뒤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등 검찰개혁 적임자란 평가를 받아왔다.

박 의원은 추 장관과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자신의 SNS에 "윤석열 형"이라며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적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추 장관이 올해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윤 총장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윤 총장을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했고, 윤 총장은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맞섰다.

다음은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요 이력

▲1963년 충북 영동 ▲남강고 ▲연세대 법과대학 ▲한밭대 경제학과 ▲사법시험 제33회 합격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청와대 민정2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법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 ▲변호사박범계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정민 대표변호사 ▲민주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19대 국회의원 ▲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법률위원장 ▲19대 국회 국회쇄신 특별위원회 간사 ▲19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19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21대 국회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