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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치는] 대선 전초전 4·7 재보선 온다…힘 있는 여당론 vs 정권 심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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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실패·윤석열·백신 논란 속 여권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 정권 심판론 총력전…승리시 정권교체 발판
안철수·금태섭 야권연대 성사 주목...與 제3후보 나올까

2021년 신축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상황에서 2020년 대한민국은 현재의 어려움을 버티고 미래를 준비하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백신과 치료제 소식과 함께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그림자를 벗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대선 전초전인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이 열려 진검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힘이 실리면서 안정된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야당이 승리한다면 정권 교체의 기대를 키우게 됩니다. 대선 전 마지막 전국 선거를 향해 뛰고 있는 정치권의 미래를 조명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1년 새해에는 정치권의 명운을 결정할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과 부산 등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4·7 지방선거가 있어 정치권의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난 4월 15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거뒀을 당시에는 당분간 야권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20년의 마지막이 가까운 현재상황은 크게 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인상과 전세 대란으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격화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지난 4월 15일,서울 마포구 서강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서강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4.15 dlsgur9757@newspim.com

여기에 현 정부의 최대 업적 중 하나였던 코로나19 K방역이 백신 확보 부족 논란으로 공격받으면서 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율로 평가받았던 40%대가 무너진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해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의 특성상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시 구청장과 대부분의 서울시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조직면에서는 민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가 해볼만한 상황이 되면서 서울시장 재보선은 이번 재보선 최대의 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4·7 재보선 여야의 핵심 전략은
   與, 가독도 신공항·지역별 발전책 등 '힘 있는 여당론'
   野,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백신 문제까지…'여권 심판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부산 지역의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을 사실상 확정한 것에 이어 최대 격전지인 서울지역에서는 지역별 발전 전략을 내놓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장은 지난 22일 서울 강북지역의 혁신산업으로 대학로와 홍릉·창동·상계를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서울 강북 지역의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발표했다.

김 단장은 "강북 권역에 있는 다양하고 훌륭한 연구 인력과 그 연구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고 그에 걸맞은 집주 근접형 혁신 지구, 질 좋은 주거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외 혁신 인재들이 유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더K서울기획단 소속인 한 서울지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큰 구도를 만들고 후보가 더 시너지를 받도록 하는 그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큰 발전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여당 소속의 힘 있는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면 정권 심판론이 선거 전략의 핵심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백신 확보 부족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 인상과 전세대란으로 서민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재보궐 선거의 원인이 된 여권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역시 여권 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안철수·금태섭 등판에 야권 후보들 들썩, 야권연대 현실화 땐 탄력
   박영선·우상호·박주민 외 여당 후보 주춤…제3후보 등장 주목

재보궐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야권연대와 여권 제3 후보론이 될 전망이다.

최근 야권의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야권 후보인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최근 출마를 공식화했다.

다만 이같은 흐름이 야권연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경선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이 국민의힘에 합류한다면 조직이 부족한 특성상 여러 후보 중 한 명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조직면에서 부족한 이들과의 선거 연대 방안에 대해 탐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서도 야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당 외 후보자들과 당내 이득을 포기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도 있다.

야권이 막판까지 야권연대의 성사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야권연대가 성사된다면 판세가 야권에 유리한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을 쉽지 않은 구도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박주민 의원 외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 무게감이 다른 대선주자급 후보들을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수도권 출신 재선 의원은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 구도를 보면 대선 경쟁에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등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여권이 쉽지 않은 구도가 이어진다면 무게감 있는 제3후보 차출설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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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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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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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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