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론에 흔들리는 원칙'…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2:29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2:29

"국민 양해 필요"하다던 정부 "의료 공백 대책 필요"로 입장 바꿔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 제기...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도 재등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표류하던 의사 국가시험(국시) 구제 문제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 이에 의료계는 반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있다는 데서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시험시간이 응시율 14%에 그쳤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 "국민 양해" 내세우던 정부, 의료인력 공백 인정…구제 시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시 응시 대상자는 3172명으로 이중 87%인 2749명은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의사 국시에 응시하지 않았다. 의사 국시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격하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의대생들은 내년에 시험을 봐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의대생 구제 문제에 대해 지난 11월 이전까지는 "국민 양해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11월에 접어들면서는 "의료수급,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병상 부족과 의료인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의료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며 의대생 구제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 여론에 따라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 여론도 조금 바뀌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커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대생 구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구제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정 협의체가 막 시작됐는데 주요 아젠다로 필수의료 확충이 들어있다"며 "이를 감안해서 의대생 국시 문제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해줘야 한다. 여전히 반대가 많아 국민의 양해를 구하면서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 의료계 반색에도 넘어야 할 산 '국민 여론'…반대 청원 재등장

정 총리의 의대생 구제 방침에 의료계는 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의대생 국시는 진행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의대생 구제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반대 입장 시 근거로 들었던 '국민 여론'이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은 당시 5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미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했다"며 "의사 국시 이후 다른 직역의 시험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한 바 있다.

사실상 국민 동의가 있어야만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전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 구제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다시 등장했다. 지난 8일 '의대생 국시 재응시 특혜를 막아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11시 기준 7만8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지난 20일 정 총리의 의대생 구제 방침 시사 발언 이후에도 '의사국시 재시험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생겨났으며, 1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일 년에 보는 시험이 몇 개인데 모두 단체행동하면 구제해줄 것인가"라며 "코로나19 상황에 영업정지로 직원들 인건비와 손실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정부 지침에 협조하는 국민이 대다수다. 국민은 피해가 없어 단체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파업에 대한 국민 정서는 그대로"라며 "국민들은 불공정한 의사들만의 국시 재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