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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중학생도 전동킥보드 탄다…공정위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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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4월까지 만 13세부터 이용가능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여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 4월까지는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청소년부터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당국이 안전 정보제공과 관련업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 우려로 운전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 청소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재개정 했으나 앞으로 4개월 뒤에 적용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 4개월간 안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정보제공과 대여,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비가 내리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환승센터 인근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그치겠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네이버·11번가·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는 이용가능 연령·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킥보드 업체가 만 16세 미만,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다. 특히 올해는 11월까지 총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1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 비중이 59%로 가장 높고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앞으로 4개월간 이용가능 연령이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 요구 제도가 폐지된다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행사고가 가장 많았다. 운행 중 사고는 804건(64.2%)으로 운전미숙·과속에 의한 사고는 물론 가드레일·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이어서 고장·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도 393건(31.4%)에 달했다.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은 머리·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열상과 골절을 입었다. 공정위는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들은 구매시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주행전 이상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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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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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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