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내년 4월까지 중학생도 전동킥보드 탄다…공정위 "안전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4월까지 만 13세부터 이용가능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여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 4월까지는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청소년부터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당국이 안전 정보제공과 관련업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 우려로 운전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 청소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재개정 했으나 앞으로 4개월 뒤에 적용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 4개월간 안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정보제공과 대여,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비가 내리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환승센터 인근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그치겠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네이버·11번가·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는 이용가능 연령·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킥보드 업체가 만 16세 미만,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다. 특히 올해는 11월까지 총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1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 비중이 59%로 가장 높고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앞으로 4개월간 이용가능 연령이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 요구 제도가 폐지된다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행사고가 가장 많았다. 운행 중 사고는 804건(64.2%)으로 운전미숙·과속에 의한 사고는 물론 가드레일·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이어서 고장·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도 393건(31.4%)에 달했다.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은 머리·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열상과 골절을 입었다. 공정위는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들은 구매시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주행전 이상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