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고나면 모두 회원 책임"…공정위, 전동킥보드 5개사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2:00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10월까지만 483건으로 급증
'최대 10만원까지만 배상' 책임범위제한 조항 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개사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약관을 시정한 사업자는 ▲올룰로(킥고잉) ▲PUMP(씽씽)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라임) 등이다.

최근 빠르게 성장한 전동킥보드 시장은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257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483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약관 점검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비가 내리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환승센터 인근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그치겠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약관은 ▲사업자 책임 부당면제 ▲사업자 배상책임 범위 제한 ▲유료 결제 포인트 환불 제한 ▲무료 포인트 임의 회수·소멸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5개 업체는 이전까지 일체 책임을 지지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전동킥보드가 안전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정위는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했다.

올룰로·PUMP·매스아시아·라임은 회사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또는 10만원까지만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초과된 손해는 모두 회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용자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회원 탈퇴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에 대해 현금 환불 ▲쿠폰(포인트) 회수·소멸 조치시 사전통지 의무 ▲약관 중요 내용 변경시 회원에게 개별 통지 등을 하도록 시정했다.

5개 사업자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4개사는 시정약관을 자사 웹사이트·모바일앱에 게시 완료했으며 라임은 오는 12월 4일까지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구독·공유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