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내년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4.8조원까지 확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실물부문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은 지난 2018년 408.6조원, 2019년 435.5조원, 2020년 478.8조원, 내년 494.8조원 등으로 500조원에 육박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가계･기업대출 및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상황을 봐가며 위기 대응조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시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추이 및 경기･고용 흐름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조치를 병행, 질서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초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CP 매입, 무보･수은의 보험･보증･유동성 공급 등은 우선 연장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주요 시한부 위기대응 조치 [표=정부] 2020.12.17 tack@newspim.com

구체적으로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연장을 추진한다. 또 무보 수출보험･보증 및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만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대내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를 유도, 고액 신용대출 중심 상환능력심사 강화 등은 이미 시생중이다.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중 마련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도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미래소득, 적용만기 합리화 등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도 선진화할 방침이다.

◆ 은행 자체적 손실여력 보강 등 업권별 리스크 관리 강화

내년 1월부터 은행의 대출만기 연장 등에 따른 부실 이연 가능성에 대비, 대손충당금･자본확충 등 자체적인 손실여력 보강을 유도하고,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연체율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업권별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사모펀드 및 사모 자산운용사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점검과정에서 위법‧위규사항 발생시 검사·제재 등 신속한 조치로 투자자 피해를 사전적‧예방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 증권사의 경우 올해 3월과 같은 시장충격 발생시 증권사가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및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한 영향 분석 및 자본확충 유도 등 연착륙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업에 대해서는 업권 간 규제 차이에 따른 자금쏠림 등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저축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