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필요하다면 1만 명을 증원하기로 한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을 더 늘려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며 "(체납관리단은) 필요하면 인력을 더 늘려도 된다"며 "속도를 조금 더 내서 '세금을 떼먹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지난 3월에 채용한 500명의 체납관리단을 9500명 추가로 채용해 1만 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늘어난 체납관리단 1만 명을 통해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 확인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 채용 이후 성과를 소개했다. 임 청장은 "즉시 체납한 부분의 성과가 4배 가까이 된다"며 "분납을 약속한 사람들도 있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들 중 재산을 은닉한 것 같은 이들은 추적 요원들에게 넘겼다. 추후 성과가 나올 듯하다"라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체납관리단 채용은) 매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었는데 그간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인력을 동원해서 (세금 체납을) 독촉하고 고지를 했으면 인건비 이상의 세외 수입이 징수가 됐을 것"이라며 "고용도 되고 좋은 일인데 이걸 그간 왜 안 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체납자의 세세한 분류도 주문했다. 고의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 미인지 체납자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체납자들을 보면 알면서 일부러 떼먹는 사람, 실제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며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안 내는 것은 정부가 장부에만 등록해 놓고 실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내게 해야 한다"며 "능력이 안되면 결손 처분해 장부도 정리하고,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정상 사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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