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이후 자체적인 대책마련 절차에 돌입했던 서울시가 특별대책위원회 차원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처리절차를 전면 개편하고 단체장이 연관된 사건은 외부에서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2차 가해에 대한 징계규칙을 명문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고위직에 대한 성인지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도와 조직문화, 예방교육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시스템을 개선해 비슷한 사건들의 재발을 방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김은실 공동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철폐 등을 촉구했다. 2020.10.15 alwaysame@newspim.com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여성단체, 학계,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4개월 간 총 1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제도와 조직문화 등을 점검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개선 요청사항(7월)과 5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의 제안도 함께 대책에 반영했다.

특별대책은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3개 분야로 수립했다.

◆피해자 중심 사건처리절차 재구성, 단체장 별도 절차 신설

먼저 제도 분야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절차를 재구성했다.

이는 기존 절차는 단계별로 기능이 분절돼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는 사건처리 각 단계마다 매번 다른 기구를 마주하지만 조력자는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조사의 독립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를 시민 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에 포함시켜 운영했으나 최종 징계조치까지 8~12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 까지 일관되게 지원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면 감사위원회는 재조사 없이 징계를 요구한다. 인사위원회는 타 안건보다 우선 처리함으로써 최종 징계결정까지 3~4개월 이내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절차를 통해 조사·처리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징계규정도 명확히 하며 피해 처리절차를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세대, 성별 소통창구 제도화...비서실 기능 및 구조 개선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세대별․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혁신위원회가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면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반영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운영한다.

시장 비서실의 기능과 구조도 개선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노동자회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8 mironj19@newspim.com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업무의 공적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성차별·성희롱 인식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위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고위직 성인지 특별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도 강화한다.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는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더불어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역량을 향상시킨다. 성인지, 성폭력교육 이수현황은 시민들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인다.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수 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특히 시장단 비서실 직원에 대해서는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의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책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성평등위원회 내에 이행사항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결과 권고사항도 추가적으로 반영해 추진한다.

김은실 공동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며 "가해자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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