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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법·공정거래법 정치적 처리 당혹...부작용 책임져라"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8:52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8:52

9일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강행 처리' 여당 비판..."공청회 왜 했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이 강행처리 되고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다면,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대한상의] 2020.12.08 iamkym@newspim.com

박 회장은 여당이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을 이처럼 시급히 처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오늘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그동안 여당이 경제계 의견을 듣겠다며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했음에도 정작 개정안에 기업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9월 국회 방문 이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기업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겠다고 했었고, 우린 그걸 믿고 간담회 토론회도 함께 준비했다. 업계는 물론 전문가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가졌다"며 "실제로 제시된 대안들이 상당히 여러 개 나왔고, 그 중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대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긴박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된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이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이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입법부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저희가 의견표명 외 무슨 수단이 있겠나"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위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이사회 이사로 진출하는 문제는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해주고 기업들 의견을 반영해줬음 좋겠다고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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