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등 규제론자 인식에 시장 안정화 미지수
기존 정책 답습하면 "집값·전셋값 불안 더 커진다" 우려도
 |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변창흠, 김현미보다 더한 사람", "김현미 시즌2", "김현미 장관이 벌써부터 그립다"
국토교통부 차기 장관으로 지명된 변창흠 내정자를 두고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들이다. 부동산 대책을 24차례 쏟아냈음에도 집값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한 김현미 장관보다 시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벌써 퍼지고 있다.
실제 부동산시장 혼란을 잠재울 구원투수로 변창흠 내정자가 등장하면서 기대보다 우려감이 앞서는 건 사실이다. 정책적 기조는 유지한 채 규제만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변 내정자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전 정부와 비교해 낫다고 평가한다. 정책적 실패는 없었다는 얘기다. 전세월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임대차보호법이 정착되면 전세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가 주거 불안의 해법에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이 상세히 공개되겠지만 세종대 교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그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시장이 원하는 방향성과는 다르게 흘러갈 공산이 크다. 현재로선 김현미 장관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부분을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되레 '왼쪽'으로 더 간 정책을 도입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변 내정자는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인생의 책으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꼽을 정도다. 이 책은 19세기 말 사회적으로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빈곤계층이 가중되는 원인은 토지의 사유화에 있고, 토지 지대세를 실시해서 불로소득을 전면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토지공개념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부동산시장이 변 내정자가 꿈꾸고,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공산이 매우 크다. 수도권 집중화, 자식에 대한 교육열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문화가 존재한다.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주거유형인 전세주택을 봐도 그렇다. 세금 폭탄으로 겁을 주고 대출을 옥죄도 많은 사람은 강남 아파트의 입성을 꿈꾼다. 앞서 여러 정권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규제로 시장을 잡아보겠다고 나섰다가 번번이 실패한 원인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또 월급을 열심히 저축해 내 집 한 채를 갖는 게 꿈인 수요층이 적지 않다. 인구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쟁과 피난이 많았던 역사적 배경 등의 설명을 차지하더라도 자가 소유욕이 유독 강한 민족이란 걸 부정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공급을 원하는 데 호텔 개조, 공실 임대 등으로 전세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며 주거 방향을 변화시키려 해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이다.
변해야 한다. 이런 상황과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변 내정자 본인의 철학을 고집한다면 25번째 대책도 '필패'할 가능성이 크다.
변 내정자가 문제로 지적한 시세차익 집중화는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해 해결하면 된다. 주택공급 측면까지 규제해 수요를 억제하려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과 같은 반시장적인 정책에 매몰된다면 집값 안정화는커녕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 정책적 실패뿐 아니라 집값이 더 오르고 전셋집 찾기는 더 힘들어지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란 얘기다.
이미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초 막을 내릴 때까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물 건너갔다'는 탄성도 나온다. 변 내정자가 선임된 이후 여론이 더욱 그렇다.
정책 조언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소신과 철학에 목소리를 높일 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장관이라면 본인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포퓰리즘 정책도 필요 없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보다 쉽게 내 집을 마련하고, 전세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이 사라지길 희망할 뿐이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