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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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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 국토부 포함 4개 장관 교체 눈길
윤석열 갈등에 부동산 문제,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39%
이낙연 최측근 비보에 민주당 숙연한 분위기, 일부 '강압' 의혹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총 4명의 장관에 대해 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꿔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행안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임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 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습니다.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리더십을 잃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쇄신의 이미지를 갖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권의 위기 징후가 분명한 모습입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1%p 떨어진 39%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하락세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p 빠지며 30%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트러스트올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을 수사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민주당은 숙연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바로 빈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 오후 2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9일에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20.12.04 noh@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절차·공정' 강조한 文대통령…남은 6일 秋-尹 퇴로는?/아시아경제
'절차적 정당성ㆍ공정성'.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추-윤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강조한 키워드다. 청와대는 이번 일련의 사태가 '윤석열 찍어내기'로 해석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결론을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라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39%…민주도 최저 33%"[한국갤럽]/연합뉴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률(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묻는 조사에서 '그렇다'는 응답은 1주 전보다 1% 포인트 떨어진 39%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文대통령 내외, 구세군 등 14개 기부단체에 성금...기부 확산 기원/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4일 구세군, 굿네이버스 등 국내 주요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해 성금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11시 14개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내년으로 연기" "사실무근"…한중일 정상회의 '삼국지'/헤럴드경제
연내 개최가 불투명해진 '한중일 정상회의'를 놓고 3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간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이유로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드러낸 일본은 "내년에 개최할 전망"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와대는 일본 측 보도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새 한미연합사령관에 'IS 격퇴' 폴 라캐머러 태평양육군사령관/뉴스핌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새 한미연합사령관에 폴 라캐머러(57)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이 지명됐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후임으로 폴 라캐머러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을 지명했다.

국방부 신임 대변인에 부승찬… 5개월 만에 공석 채워/한국일보
5개월여간 공석이었던 국방부 대변인에 부승찬(50)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임용됐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주 출신인 부 신임 대변인은 공군사관학교 43기로 임관한 후 소령으로 전역했다.

[여론조사] '추미애 리스크' 커지는 與...민주당 33% vs 국민의힘 20%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3%p 빠지며 3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고, 무당층이 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며 여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하락세가 뚜렷해지며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온다.

비보 접한 민주당, 일각서는 격앙…"옵티머스 엮지말라, 검찰 강압 수사"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트러스트올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을 수사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민주당은 우선 숙연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없이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바로 빈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與, 공수처법 개정 절차 착수…법사위 소위 오후에 논의 재개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 오후 2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측근 비보에 호남마저 흔들…이낙연 시련의 시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자가격리 해제로 일선에 복귀하자마자 시련을 맞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난맥상에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측근의 사망, 대권주자 지지도 하락까지 더해져 삼중고 상황에 직면했단 이야기가 나온다.

'일하는 국회법' 국회 운영위 통과…상시국회 수준·출석률 공개 /뉴스1
회 국회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소집하고,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개의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은 2·4·6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재명, '차기 대권조사' 1위…이낙연과 4%p 격차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12월 첫째주 '우리나라를 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라고 답한 응답이 20%로 가장 많았다.

홍준표 복당 움직임에 주호영은 선 긋기…당내 의견 분분 /한국경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사진)이 사실상 국민의힘 복당을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 홍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만남을 크게 늘리고 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 긋기에 나서고 있어 복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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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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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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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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