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대선 후 첫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의…"조속한 합의 협력"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7:58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7:58

화상협의로 11차 SMA 협상 현황 점검
트럼프 행정부 내 타결은 쉽지 않을 듯
차기 행정부서 합리적 수준 타결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달 3일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30일 양측 협상단 간 화상협의를 개최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한·미가 30일 양측 협상단 간 화상협의를 개최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협상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협의하는 모습. 2020.11.30 [사진=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 협상대표 외에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국방부 관계자, 미국 측에서선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협의에 참여했다.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내년 1월 20일 만료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안에 협상을 타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그간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방위비 대화에 장기간 공백이 있었던 상황에서 양측 협상단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인식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국은 지난 10차 협정의 효력이 지난해 12월로 끝나 지난해 9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7차 회의를 끝으로 대면 협상은 중단됐다. 양국은 이 회의에서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 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7월에는 미국 측 대표까지 교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5배 인상안을 요구했다가 국내외 반발에 부딪혀 50% 인상(13억달러)으로 낮추긴 했지만 한국 측이 제시하고 있는 13% 인상안과는 여전히 격차가 큰 상태다. 이후 한미는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소통을 유지해왔으나,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준의 공식 협의를 한 것은 이번이 미국 대선 이후 처음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순조롭게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소원해졌던 동맹복원을 강조해온 바이든 당선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미국 하원이 지난 18일(현지시각)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채택된 결의안에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조속한 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정부는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하다'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트럼프 행정부 남은 임기에도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선 불복 소송전 등으로 분주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