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방위비 협상 지연에…주한미군 韓 근로자 또 무급휴직 위기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6:17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협상 미타결시 내년 4월 무급휴직' 통보
한국인 노조 "더 이상 근로자들 무급휴직 없도록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못한 채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지만, 양국은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도 결국 협정을 타결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방위비 협정 공백을 이유로 강제 무급휴직 조치까지 당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또 다시 같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방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방위비 문제 등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는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SMA와 관련해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양측은 "SM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합의만 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여전히 '방위비 인상' 입장 고집하는 듯…협상 연말 넘길 가능성 커져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이번 SCM에서 방위비 인상 압박을 재차 강조했다는 설이 제기됐다. 실제로 기존에 미국은 방위비 대폭 인상 입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입장을 수정했다거나 우리측과 합의점을 찾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에스퍼 장관도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의 안보와 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중요하고, 동맹국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지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난 4월 발생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

앞서 미국은 방위비 협상 미타결로 인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 3200여명(35%)을 제외한 65%(5800여명)을 무급휴직조치했다.

이들은 다행히 2개월여 만인 6월 초 현업에 복귀했다. 그러나 협상 미타결 상황이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강제 무급휴직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 주한미군 韓 근로자 노조 "무급휴직 풀린 지 얼마나 됐다고…." 탄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주한미군은 지난 5일 한국 고용노동부와 한국인 노조에 'SMA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이는 근로자들의 신상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6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해 줘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인 근로자들은 또 다시 지난 4월과 같은 무급휴직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인 노조의 한 관계자는 "무급휴직이 풀린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동안 임금 손실도 많았는데, 또 다시 (무급휴직 예고) 통보를 받으니 근로자들 심정이 오죽하겠느냐"며 "모두들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 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특히 현재 상황은 미국 대선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이 조속히 타결돼 한국인 근로자들이 또 다시 무급휴직이 되지 않길 바라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임금 지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매번 협상 때마다 근로자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건 안 된다"며 "SMA 협상 본문에 '만일 협상이 되지 않더라도 한국인 근로자들을 무급휴직 조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