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 '조건' 중요하다 '재확인'…SCM 합의문에 명시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7:21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7:29

美, '방위비 인상' 재차 압박한 듯…"협상 장기화 시 동맹에 영향"
미국 측 요청으로 공동 기자회견은 돌연 취소…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시기'보다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22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물론, '전작권 조기 전환' 역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뒤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방부]

◆ SCM 합의문에 "조건 충족돼야" 못박아…文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무산'

합의문에 따르면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했으며, 완전운용능력(FOC, 전작권 전환 검증2단계)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 및 2018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완전히 준수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앞서 지난 2014년 한미 국방장관은 기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았던 것에서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으로 원칙을 수정했다.

2014년 당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합의했다. 세 가지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 도발과 전면 전시 초기 단계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다.

따라서 이번 SCM 합의문에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을 양국 국방장관이 담았다는 것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주요 조건들이 충족되기 전에는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양국이 합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22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일부 수정했으나, '조속한 전환'은 당분간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군 안팎의 중론이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이번 SCM에서도 한미 국방장관이 이같은 부분에 공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에 앞서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방위비 협상, 올해 안에 타결 어려울 듯…주한미군 韓 근로자 임금은 어쩌나

아울러 양측은 조속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양측은 지난해 말부터 2020년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협상 타결에 돌입했지만, 인상폭 등 세부 사항에 합의하지 못해 10개월 째 협정이 공백 상태에 있다. 이 때문에 한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미국은 꾸준히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한 끝에 지난 3월 말 협상단 차원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안 서명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13% 인상안'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SCM 합의문을 보면 미국은 여전히 '13% 이상 대폭인상' 입장을 고수하고, 우리측도 '13% 인상안'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상 최초로 SMA 협상이 아예 타결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이들의 임금을 일시적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일 뿐이다. 또 그 인건비도 2억달러(약 2434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조속한 협상 타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실상 올해 안에 타결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다"면서도 "SMA가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 준비태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양 장관은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한편 통상 SCM 직후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에게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미국측 요청으로 공동 기자회견이 전격 취소됐다. 기자회견 취소 배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