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 14일 워싱턴서 안보협의회의…방위비·지소미아·전작권 테이블 오른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2:04

서욱 장관 취임 후 첫 미국행…방위비 등 현안 매듭 '기대'
코로나19로 실시 못한 전작권 검증 일정도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다. 이번 만남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제5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서 장관은 13일부터 15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SCM은 지난달 취임한 서 장관의 국제무대 데뷔전이자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의 첫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스퍼 장관도 이날 오전 서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취임을 축하하며, SCM에서 대면협의를 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방위비, 지소미아 등 양국간 주요 동맹 현안 전반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양국 국방·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위비와 전작권에 대한 논의 결과는 군 안팎의 최대 관심사다.

한미간 제10차 SMA는 지난해 말 만료됐다. 올해 초부터 제11차 SMA가 적용됐어야 하지만, 현재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다.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협의를 갖고 협정 타결을 추진했으나 인상폭과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양 장관의 만남을 통해 양국 간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향후 검증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전작권 전환 평가 2단계 검증)를 못하고, 내년도에 FOC를 하기 위해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2021년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전작권 전환 평가 3단계 검증)와 FOC를 통합해서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SCM에서 이같은 내용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임 후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서 장관은 에스퍼 장관 주관 환영 만찬,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참전 공원에서 서 장관은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참배하며 헌화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