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국방 "미군주둔 위해 방위비 분담해야..전작권 이전 시간걸려"..기자회견은 취소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4:44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4:44

한미 국방, 미 워싱턴서 52차 한미안보협의회 가져
서 국방은 "한국군 주도 전작권 이전 준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욱 국방장관 취임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SCM은 미국측 요청으로 당초 예정된 공동기자회견이 전격 취소된 가운데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동맹들처럼 한국도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합의할 필요성에 우리 모두 동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하며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을 지워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으면 안정적 주한미군 주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과정이 우리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밖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와 세계 안보와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구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서 장관은 또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 태세 강화 등 현안이 논의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SCM 이후 열기로 했던 공동 기자회견은 미국측 요청으로 전격 취소됐다. 

그동안 한미 국방장관은 SCM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동맹과 한반도 방위 등 한미 국방 현안 등에 입장을 밝혀온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공동기자 회견 취소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측 소식통들은 에스퍼 장관이 미국측 사정을 이유로 기자 회견 취소를 제안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취소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