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꽉 막힌 방위비 협상, 바이든 당선되면 '뻥' 뚫릴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31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10월31일 19:16

바이든, 트럼프보다 '동맹국 협력' 중시
박원곤 "바이든 당선 땐 큰 변화 있을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못한 채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지만, 양국은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까지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방위비 문제 등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방부]

이 자리는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SMA와 관련해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양측은 "SM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합의만 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오히려 미국은 SCM 이후로 '방위비 증액'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의 안보와 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중요하고, 동맹국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지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바이든 당선되면 기존 요구 없던 걸로 할 것"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곧 있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협상 관련 국면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당연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물론 바이든 후보든, 민주당이든, '동맹국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다"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적으로 기존 관례, 관행에 맞지 않는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훨씬 적다. 한국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수준에서 근거를 가지고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고문인 매키언은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공조를 통해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복원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파트너십 차원에서 거래적 방식이 아닌 객관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이 요구했던 13% 인상안에 양국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가에 따르면 양국 실무진은 기존에 분담금인 1조 389억원 기준 13% 인상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 5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50% 인상안은 우리 측이 수용하지 않았고, 협상은 거의 1년 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내슈빌 로이터=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대에서 열린 최종 대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3 justice@newspim.com

이에 대해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인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권이 바뀌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을 삥 뜯고 압박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기존 제안은) 없던 일 되는 거 아니겠느냐"며 "(바이든 후보는) 동맹을 중시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을 복원하겠다고 하니까 전통적인 동맹을 관리하는 데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

이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0 미 대선과 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에는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미동맹 관계의 회복 및 강화 추진이 예상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이전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동맹 관계에 대한 재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가 산재돼 있는 한미동맹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