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법률대리인 이완규는?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 평검사 대표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2:33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5:34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안에 조목조목 반박
윤석열, 秋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이 변호사 조언 구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맡을 법률대리인으로 검사 출신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법관 출신인 이석웅(61·14기)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선배다. 1961년 인천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인천 송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고 2017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독일 막스 플랑크(Max0Planck) 국제형사법연구소에 유학을 다녀오는 등 학구파로 손꼽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특강', '독일어휘연구' 등 법률 서적 저술과 '검사동일체 원칙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 등 법학 논문 50여 편을 발표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51회 법의날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나서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안을 조목조목 반박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했을 당시에도 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지휘는 법률 한계를 벗어난 지휘이자 부당한 지휘"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이 변호사와 함께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그는 1959년생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07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마지막으로 2008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특별변호인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의 징계위 및 법적 대응과 관련해 추가 변호사 선임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한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