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윤석열 국정조사 강공...김태년 "개인정보 활용은 불법사찰, 명백히 밝혀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0:44

"정당한 행위라는 검사, 불감증에 빠졌다"
"불법 사찰로 법치주의 훼손한 것은 검찰"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재판부 사찰'을 두고 "검찰 내부의 만연한 불감증"이라 지적하며 이낙연 대표가 전날 주장한 '국정조사'에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찰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사실 관계를 다툴 문제지,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정당한 행위라고 해괴한 논리를 편 검사는 불감증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개인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불법 사찰이다"며 "압수한 인사 자료 정황도 경악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를 위해 취득한 범죄 증거물을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면 이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실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이 나자 불법 사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고 해당 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도 쓰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법 사찰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검찰이다"라며 "증거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성향으로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발상이라는 판사 일성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 kilroy023@newspim.com

 

한편 전날 무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를 두고서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비토권으로 만능키처럼 써 회의를 무력화 했다"며 "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려는 다른 추천위원을 방해하고 검찰권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모조리 거부만 하는 '비토크라시'만 보였는데 이같은 입법 발목잡기는 용인하지 않겠다.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 담당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직적 사찰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더군다나 검찰은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시대착오적,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