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A손보사, 민원조사 허위 보고 발각...금감원 재조사나서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2:57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4:34

금감원, 진위 파악 없이 민원 회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보험설계사인 김 모씨는 본인이 가입한 건강보험 감액기간(1년, 보험금 50% 지급 기간)이 끝난 직후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김 모씨가 가입한 A손보는 부당청구를 의심, 치료이력 조회를 위해 병원 진료기록열람신청 동의서 등을 받아갔다. 그럼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자 김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없다. A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 의무조항에 협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허위로 보험금지급지연 사유를 회신했다.

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표준약관에서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기일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A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보험금 지급을 지연했다.

김씨는 2019년2월 건강보험에 가입, 감액기간 종료 직후인 이듬해 5월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고 7월8일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치료이력 조사를 명목으로 보험사는 진료기록열람신청 동의서를 내밀었고, 김 씨는 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지급기일인 30일 이후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자 김씨는 8월28일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11월4일 회신했다. 회신문에는 해당 보험사에서 확인한 내용인 '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요청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즉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의 허위 진술만 듣고 민원인에게 관련 서류를 회신한 셈이다.

◆ 보험금 받기 위한 의무사항 이행해도...'지급 못해'

해당 보험사가 김씨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는 보험약관 제14조 '알릴의무'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해서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과거 질병 치료사실과 건강상태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김씨가 이 '알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씨의 직업이 보험설계사로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질병 확진일이 감액기간 직후인 탓이다. 고의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숨기고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탓에 보험사는 김씨에게 동의서를 받고 약 40여 곳의 병원을 탐문했다. 그럼에도 과거 질병이력을 찾지 못하자 보험사는 가입직전 5년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의 요청을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내역서는 보험사에 제출 의무가 없는 중요개인정보다.

보험사는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지연했다. 하지만 김씨는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 의무사항은 전부 동의한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알릴의무 관련 보험금 분쟁 2020.11.24 0I087094891@newspim.com

또 약관을 해석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만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보험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수 없다며 약관을 어겼다.

보험사가 병원 탐문에 이어 건보공단 내역서까지 요구한 것은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기 위해서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관련질병의 과거 이력을 찾으면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 보험가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김씨는 지급기일이 지나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일정기간 내에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연락, 해당 민원의 진위를 파악해야한다.

보험사는 해당 민원에 대해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허위 답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감액기간 직후 보험금을 신청한 김씨는 '알릴의무' 위반이 충분히 의심될만하다"면서도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한 의무사항 이외의 것까지 가입자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동의가 안 되어 있으면 조사동의를 받으라고 회신한다"며 "조사동의가 제대로 돼 있는데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으면, 지연이자도 제대로 지급하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